3년마다 공중방역수의사 배치·근무여건 실태조사해야…정부 "처우 개선 추진"
'공중방역수의사법' 개정안 16일 공포
6개월 후 시행
'적정 인력 수급' 위한 정책 수립·시행
정부가 3년마다 공중방역수의사(공방수)의 공급·배치 현황과 근무·복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 수립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개월 후 시행된다.
공방수는 공중보건의처럼 군 복무(병역의무) 대신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로 3년간 가축방역 기관에서 근무한다. 최근 공방수는 복무기간이 36개월로 현역병의 18개월보다 길고 보수 차이도 크지 않아 지원이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기존에는 수의장교와 공방수 병행 선발했지만 수의장교를 우선 선발한 후 잔여 인원을 공방수로 편입시키는 '수의장교 우선 선발제도' 시행에 따라 2026년 신규 편입 인원은 한 자릿수에 그칠 전망이다. 공방수 전체인력은 2024년 379명에서 2025년 332명, 올해는 207명 수준으로 줄었다.
공중방역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우선 농식품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 공방수 신규 편입 인력 현황, 장기 인력 수급 전망 등을 반영해 적정 인력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공방수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공방수의 공급 및 배치 현황,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이 공방수 수급 현황 등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가축방역 인력 수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복무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방수의 보수와 수당 등에 대한 지급 주체를 명확히 하는 한편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도 마련했다. 보수는 농식품부 장관이, 수당은 검역본부장과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장, 시장·군수·구청장 등 배치기관장이 지급해야 한다. 또 불성실 근무자에 대해서 배치기관장이 수당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에 예규에 규정돼 있던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하는 주체를 법률에 규정하고, 공중보건의 등 타 직역과 같이 근무 태만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통해 복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방수의 수당 지급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미지급한 배치기관에 대해 인원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배치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방수의 배치를 취소하거나 배치 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공방수가 불성실한 근무를 하지 않는 한 수당 등의 지급을 보장해 처우 개선 및 복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시행 전까지 공방수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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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공방수의 적정 수급 관리를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시행되고,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처우 개선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방수를 비롯한 가축방역 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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