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최강팀]법률·정책·감독 ‘3각 편대’ 광장…“147명 맨파워로 금융 복합규제 뚫는다”
광장 금융규제팀
26년 현장통 권진홍
규제 설계자 신상록
제재 전문가 채문석
필두 147명 맨파워
"다종다양해진 복합 규제 리스크는 전통적인 은행법, 자본시장법만으로 풀 수 있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의 금융규제팀을 이끄는 권진홍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17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던진 화두다. 과거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의 의중만 살피면 됐지만 이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규제 '시어머니'가 도처에 생겨났다. 2023년 개보위의 손해보험사 대상 사상 첫 개인정보보호 관련 검사 및 제재, 공정위의 은행권 국고채 금리 담합 의혹 조사가 기점이었다. 최근에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영향권에 들어간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의 원하청 단체교섭권 이슈가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 폭격에 대응해 광장 금융규제팀은 '3각 편대'를 띄웠다. 26년간 로펌 현장에서 뼈가 굵은 권진홍 변호사, 20년간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에서 규제를 설계하고 광장에 합류해 현재 권 변호사와 함께 광장 금융규제팀을 공동으로 이끌고 있는 신상록 변호사(연수원 35기), 금감원 제재심의국에서 6년간 수천 건의 제재를 다룬 채문석 고문(전 금감원 제재심의총괄팀 부국장)이 중심 축이다. 로펌의 치밀한 법리, 정책당국의 거시적 시각, 감독당국의 날카로운 잣대가 얽혀 최적의 방어선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가장 확실한 '초격차 무기'는 압도적 맨파워를 바탕으로 한 유기적 협업이다. 광장 금융그룹 소속 전문가(변호사·회계사·고문 등)는 147명으로 국내 로펌 중 최대 규모다. 권 변호사는 "매주 월요일 핵심 운영진이 현안 대응책을 짜고, 격주 화요일엔 고문단 30명을 포함한 확대협의회를 열어 난상토론을 벌인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전통 금융은 물론 IT, 가상자산, 노동 등 전방위 현안이 다뤄지며 복합적인 금융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지성이 발휘된다.
자문 실적도 화려하다. 최근 광장 금융규제팀은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KB국민은행, 부산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정기·종합검사 및 제재 대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특히 은행권 이상 외환송금거래, 라임 펀드 사태(KB증권), 증권사 채권형 랩·신탁 운용(미래에셋·유진·SK·DB 등) 등 시장 이목이 쏠린 굵직한 금감원 제재 이슈마다 최전선에서 촘촘한 방어벽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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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금융환경 속 향후 규제 칼끝은 어디를 향할까. 규제 '설계자' 출신인 신 변호사는 "금융당국의 감독권 행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와 포용적 금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며 내년 핵심 규제 뇌관으로 '책무구조도'를 꼽았다. 권 변호사는 "책무구조도는 내부통제 권한과 책임(R&R)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이지만, 피감기관 입장에선 사고 발생시 처벌의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단순히 문서상 도입을 넘어 실제 시스템이 정책 눈높이에 맞게 작동하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검사 대응에 대한 실무적 조언도 덧붙였다. 채 고문은 "기한에 쫓겨 부실하거나 잘못 가공된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이 최악의 패착"이라며 "방어에만 치중해 소극적으로 나서기보다, 로펌과 신속히 협의해 자료는 투명하게 내고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은 명확히 소명하는 '스마트한 협조'가 필수"라고 했다.
광장 금융규제팀은 향후 궁극적인 지향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건 발생 후 수습하는 '소방수' 역할을 넘어, 사전에 규제 리스크를 진단하고 방어하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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