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반기 집중단속에서 1506명 검거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이 성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한 87명을 구속했다.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등 범죄를 저지른 이들 가운데 절반은 10대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해 6개월간 성착취물 및 불법 성영상물 관련 유통망 제작·운영, 유포, 구매·소지·시청 등 사범 1506명을 검거하고 87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집중단속은 오는 10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성착취물 등 87명 구속…'사이버성폭력' 절반은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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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추적·검거 난도가 높은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와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플랫폼 기반의 성착취물 유포를 핵심 타깃으로 설정하고 수사 역량을 집중했다. 주요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을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해 집중 수사하고 있으며, 성매매·도박 광고 등 영리 목적의 성착취물 유포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피의자는 10대가 절반에 가까웠다. 아직 검거되지 않았지만 특정된 피의자까지 합친 1541명 가운데 10대는 723명(46.9%), 20대는 481명(31.2%)으로 사이버성폭력 사범 10명 중 8명은 1020세대로 나타났다. 30대 222명(14.4%), 40대 73명(4.7%), 50대 이상 42명(2.7%) 순으로 뒤를 이었다.

디지털 매체 접근성이 높은 1020세대 비중이 높게 나타난 데 따라 경찰은 상반기 중 사이버성폭력 예방 교육과 청소년을 겨냥한 짧은 영상(숏폼) 온라인 홍보 등 예방활동을 병행했다. 하반가 단속에서도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을 통한 예방·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단속 유형으로 보면 2024년 하반기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딥페이크 범죄가 감소세를 보였다. 관련 법적 규제가 강화됐고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이 이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딥페이크 범죄는 단순 합성을 넘어 피싱·개인정보 유포 등 또다른 범죄와 결합하는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만큼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고 집중단속 체계도 유지할 계획이다.


국제공조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 경찰은 올해 3~4월 싱가포르 등 아시아 7개국과 아동 성착취물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225명을 검거하고 19명을 구속했다. 개인 신상정보와 성착취물을 올려 낙인을 찍는 이른바 '박제방' 채널 운영자도 위장수사로 잡아냈다. 경찰은 해외 서버 뒤에 숨은 공급망을 타격하기 위해 해외 수사기관 등과 국제공조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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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추적 회피 수법도 고도화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불법사이트 운영자 등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플랫폼의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실효적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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