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성과급 잔치라는데"…공무원도 "보수 7.1% 올려달라"

노동계 최저임금 16.3% ↑ 1.2만원 요구
농민단체 "성과급 잔치, 농민 희생 있었다"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합의 파장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번지고 있다. "우리도 영업이익 N% 성과급을 달라"는 주장이 전 산업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노동계와 공공부문, 농민단체까지 "성장의 과실을 더 나눠야 한다"는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최초안으로 요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생명줄이자, 우리 사회의 평등과 정의를 가늠하는 척도"라며 "경제 회복의 과실이 일부에게만 집중되는 불평등한 성장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중심의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는 만큼 저임금 노동자와도 성장의 과실을 공유해야 한다는 논리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 저율 인상과 최근 대기업 성과급 논란, 자산 가격 급등 등은 노동의 가치가 자산에 비해 과소평가되는 극심한 양극화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점심값보다 낮은 최저시급은 안 된다"고 했다.

공공 부문도 가세했다.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 노조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7.1%를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최근 10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평균 2.4%였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2.0%), 민간 임금 인상률(통상 3.0~3.5%)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이들은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이 80%대 초반에 머물고 있고, 특히 청년 공무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박봉과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대거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다"면서 공무원연금 소득공백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일선 공무원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놓고 재투자냐 재분배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도 써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내달 11일 서울 광화문에서 공무원·교사 노동자대회를 열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최근 9년간 최대 수준인 3.5% 인상했고, 7~9급 저연차 실무 공무원 초임 봉급은 3.1% 추가 인상했다. 9급 초임 보수는 내년까지 월 300만원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농민단체들은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농민단체총연맹은 지난달 삼성전자 노사 합의에 대해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는 300조원, 성과급 재원만 31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1인당 최대 6억원 수준의 성과급 잔치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농민의 희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무역이득공유제 전면 재법제화 △초과이윤세 도입 △농촌 토지·용수 자원 독점 차단 △농업 생산비 보장 기금 신설 등을 요구했다. 전농은 최근에는 증시 활황으로 수입이 늘어난 농어촌특별세를 두고 개편 논의가 나오자 이에 반발했다. 전농은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발전을 위해 국민적 합의로 마련된 특별목적세"라면서 "최근 증가한 농특세 재원은 농민들의 가장 절박한 요구인 농산물 가격 안정과 소득안전망 구축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농특세 누적 수납액은 5조731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3조원 증가한 규모로, 지난해 연간 수입(9조2000억원)을 가뿐히 넘어설 전망이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