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높고 안정적인 일자리인 '상용 근로자' 수가 26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상용 근로자는 1년 전보다 7000명 줄어 1674만명이었다. 앞서 제조업 일자리가 7년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다는 통계도 나왔다. 중동 전쟁 등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결과라기보다 우리 고용시장이 구조적 전환기를 맞은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일련의 통계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단연 청년 일자리 감소다. 20, 30대 상용 근로자 수가 19만7000명이나 줄었다. 기업의 경력 선호 현상, 범용화된 인공지능(AI)의 초급 일자리 대체 등 예견된 요인이 반영됐을 것이다.

애초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가 16만명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고용 상황이 좋지 않다는 통계가 나오자 '중동 전쟁과 에너지 비용 상승 등으로 기업들이 채용을 꺼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보는 듯하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최근의 고용 통계는 어느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 다층적 요인을 갖고 있다. 그중 무엇이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지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반도체 호황 착시다. 1분기 명목성장률이 반도체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급증에 힘입어 50년 만에 최고인 10.5%를 기록했는데, 반도체 중심 성장이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과 고용이 따로 노는' 경제 구조에 대한 경고로 해석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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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다. 피해 갈 수 없는 과제라곤 하나, 청년 일자리 감소세를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도 합리적이다. 아울러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주저하게 하는 경직된 고용 시스템 개혁에도 나서야 한다. AI가 일자리를 뺏는 추세는 지속될 것이고 'K자 양극화'가 한국 경제의 문제로 지적받는 만큼 이 부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성장과 고용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게 하는 게 경제 정책의 본령이다.


논설실 colum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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