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돋보기]법사위만 쟁점?…상임위 원구성 협상의 법칙

법사위 향방이 최대 쟁점
다수당 운영위, 예결위, 행안위, 과방위 선호

제22대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서 여야가 협상에 들어갔지만,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원 구성 협상이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안배라는 목적을 넘어 정국의 흐름을 좌우할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수시로 회동하며 원 구성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일단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부터 해결하고 계속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이다.

여야 협상의 최대 걸림돌은 법사위원장 향방이다. 법사위는 검찰개혁 등을 주도할 뿐 아니라, 타 상임위 법안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고 있다. 야당의 '발목잡기'를 우려한 민주당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견제·균형의 원칙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제2당이 법사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는 당내 중진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여야 원내지도부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조 국회의장,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연합뉴스

아시아경제는 19~22대 국회 다수당이 차지했던 상임위를 전수분석한 결과, 운영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최선호 상임위였다. 이어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등도 다수당이 차지한 경우가 많았다.

운영위는 국회 운영은 물론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등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다수당이 선호하는 상임위다. 행안위는 경찰청 등 사정기관은 물론 중앙선관위, 행정안전부 등을 관장해 여야 모두 노리는 상임위다. 예결위는 예산 협상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방위는 방송정책 등에 관심이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의 관심을 받고 있다. 법사위는 다수당의 전유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과거 다수당에서 의장을 선출하면, 2당에서 법사위를 맡는 사례도 있었다.

이외에도 각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 방향이 상임위원장 배분에 영향을 미친다.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행방이 관심사다. 여당은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련법과, 산업 관련 입법 등이 지연됐다고 인식한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맡았던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도 회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