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농협개혁추진단 기자간담회
농협측 반대 논리 조목조목 반박하며 개혁안 추진의사 강조
6월 1차개혁안 입법 완료 후 7~8월 2차 개혁안 발표 예정

"농협감사위원회 독립은 타협하거나 합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추진단과 정부의 일치된 의견입니다."(장경호 경제사업활성화 분과위원회 간사)


민관 농협개혁추진단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협이 사실상 불수용 입장을 밝힌 농협감사위 독립, 즉 외부감사위원회 신설안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추진단은 감사를 통해 드러난 농협의 각종 부조리와 비리의 원인이 '부실한 내부 감사체계에 있다'고 지적하며 외부감사위 설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 농협개혁안에 대한 농협 측의 반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1차 개혁안의 입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원승연 민관 농협개혁추진단 단장(왼쪽 세번째)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농협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농식품부

원승연 민관 농협개혁추진단 단장(왼쪽 세번째)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농협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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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호 경제사업활성화 분과위원회 간사는 "농협은 팔이 안으로 굽는 비리·부실에 대한 것이 관행·관례라고 해서 적발해도 솜방망이 처벌을해서 내부의 고름을 키우고 있다" "내부의 감사기구 그대로 두고서는 그동안 농협이 드러낸 부조리 비리들을 제대로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당정은 올해 3월과 4월 두차례 발표를 통해 농협중앙회 내부의 감사·조합감사 기능을 독립화하는 감사위원회 신설과 1100명의 조합장이 선출하던 중앙회장을 187만명의 전체 조합원이 뽑도록 하는 선출방식 개편안을 골자로 한 농협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농협은 '자율성 침해'를 주장하며 두 사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농협 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직후인 지난달 20일 강호동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조합원 직선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외부감사위 신설에 대해선 '경영 전반의 자율성과 안정성의 저해가 우려된다'며 사실상 불수용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원승연 추진단 공동단장은 "농협은 자율성이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하지만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잘 안 됐기 때문에 공적인 감시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자율성이 확보되려면 책임성이 기본인데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사회 흐름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이날 추진단은 개혁안에 대한 농협의 반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외부감사위원회 신설에 대해 농협 측은 조합감사권은 중앙회의 고유권한이라는 점과 1400억~1500억원이라는 과도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조합에 대한 감사권은 중앙회의 권한이 아닌 입법재량, 즉 입법부가 정책목표와 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법률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이라며 "비용은 기존 조합감사위원회와 내부 감사위원회의 규모인 250명 수준인 500억원 내외에서 운영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진단은 조합원 직선제 도입 시 과도한 선거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은 '과도한 추산'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이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농협은 회장 직선제 도입 시 선거위탁경비 318억8000만원과 선거운동비용 87억4000만원 등 총 406억원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추진단은 대통령 선거 위탁비용인 1인당 6800원 수준 적용하면 위탁경비는 약 170억~190억원이고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 비용제한액을 적용하면 선거운동 비용도 38억원으로 총 208억~228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윤 정책관은 "당장 2027년 3월에 예정된 지역 조합의 조합장 동시선거와 2028년도 3월에 예정된 중앙회장 선거 일정을 맞추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용 증가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2031년 3월에는 두선거를 동시에 할 경우 비용 증가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비용 보전 요구의 경우 기본적으로 위탁선거법에서 위탁 주체이자 그리고 농협 내부 대표자를 뽑는 선거는 농협이 부담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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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은 1차 개혁안 입법 완료 후 7~8월 개혁안 발표를 목표로 개혁과제 검토 및 공론화(토론회 등)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 22대 하반기 국회의 원구성이 완료된 이후 열릴 임시국회에서 1차 개혁안을 담은 농협법 개정을 추진한 뒤 늦어도 8월에는 산지 조직화 및 판매조직 광역화를 통한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과 조합 건전성 강화 등을 담은 2차 개혁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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