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도 고령층 무임승차?… 시의회, '어르신 지원 조례안' 발의

서울시 거주 70세 이상 주민 등 대상
시내·마을버스 대상… 고속·시외 제외
대구·경북 등 고령층 무임승차 적용

서울에서 고령층 대중교통 요금 지원을 버스로 확장하는 조례가 시의회에 발의됐다. 고령층 지원은 현재는 도시철도에만 적용 중이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교통위원장인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시의원은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 수송시설을 도시철도로만 규정하고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교통복지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배경을 전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의 한 버스정류장. 아시아경제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주민 중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시장이 매년 어르신 교통비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교통비 지원 대상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한정했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버스는 지하철 등 도시철도와 달리 고령층 무임승차가 적용되지 않아 교통복지가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대구와 경북 등 다른 일부 지역은 이미 버스에 대해 고령층 무임승차가 적용 중이다.

다만 서울은 다른 지역과 달리 지하철 접근성이 뛰어나고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이번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시의회 사무처가 추산한 결과 70세 이상 주민에게 버스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하면 향후 5년 동안 예산 총 5788억6000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월 대중교통 이용 건수에 버스 이용 비율과 평균 버스 운임을 적용해 월간 이용 요금을 추정한 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고령화로 매년 70세 이상 인구가 5%가량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 부담은 해가 갈수록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사무처 분석에 따르면 버스 무임승차를 도입할 경우 드는 예산은 첫해인 내년 1047억원에서 매년 늘어 2031년에는 127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만 하더라도 매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공사의 적자 규모는 당기순손실 기준 8268억원으로, 전년(7241억원) 대비 14.2%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공사가 공익서비스 비용으로 지불한 8167억과 맞먹는다. 공사는 지난해 고령자 등 무임 수송에 4488억원을 투입했으며 버스 환승(2907억원)과 정기권 지원(772억원) 등을 공익서비스 지원으로 지출했다. 특히 무임 수송으로 인한 손실은 2020년 2643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5년 사이 약 70% 늘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