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몰도바 가입협상 개시…"중대한 이정표"

헝가리 정권교체에 속도내는 EU
독일 "준회원국 지위라도 부여해야"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침략 위협에 시달리는 몰도바를 회원국으로 받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그동안 이들 나라의 가입을 반대했던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정권이 무너지자 EU의 행동이 빨라졌다. EU 내부에서는 러시아의 서진 우려가 커진 가운데, 준회원국 자격이라도 만들어 두 국가를 받아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독일 공영방송인 도이치벨레(DW)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EU는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27개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EU가입 협상의 첫 클러스터(단계) 논의를 시작했다. 해당 회의에 초청된 타라스 카츠카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우크라이나에게 중대한 이정표"라며 "EU 가입은 우리의 꿈"이라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양국의 가입협상 개시에 대해 "엄청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EU의 기초인 부패방지와 법치주의 등 문제에 대한 개혁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양국은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그해 6월부터 EU가입을 신청했다. 이를 통해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획득한 후 2024년 6월부터 가입협상을 개시하려 했다. 그러나 당시 친러성향의 빅토르 전 총리가 이끌던 헝가리의 반대로 협상은 번번이 무산됐다. 이 협상은 회원국 27개국의 만장일치를 받아야만 실시할 수 있다.

지난 4월 빅토르 전 총리가 16년만에 헝가리 총선에서 실각하면서 협상을 다시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헝가리의 신임 총리인 머저르 페테르 총리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EU가입을 지지하는 대신 우크라이나 내 헝가리계 소수민족의 권리 강화를 위한 합의를 체결했다.

그러나 실제 가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EU 가입 후보국은 법치, 안보, 환경, 농업 등 6개의 분야로 나눠진 35개의 이상의 협상 과제들을 EU와 협의해야 한다. 이후 EU 회원국들이 해당국가가 회원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해야한다. EU집행부인 유럽위원회와 유럽의회까지 거치고 모든 회원국들의 가입조약 비준절차까지 마쳐야 가입이 완료된다.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EU가입은 최소 5~6년에서 최대 수십년 이상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오랫동안 EU가입 신청이 통과되지 못한 국가는 튀르키예였다. 1987년 가입신청한 후 2005년 협상을 시작했는데, 아직 가입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독일 등 일부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확전을 고려해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게 예외적으로 준회원국 지위를 줘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 4월 "유럽 안보상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즉각적인 EU 가입은 필요하지만 절차상 불가능하다"며 "우크라이나가 완전한 가입 절차를 거치는 동안 의결권이 없는 준회원국으로 먼저 받아들여야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두 국가의 가입을 반대하는 회원국들도 있다. AFP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유럽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우크라이나는 가입 즉시 영토나 인구면에서 EU 내 세번째로 거대한 국가가 될 것이기에 향후 EU의 의사결정과정에 구조적,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전쟁문제, 부정부패 등 조직적 범죄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