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점검

법무법인 화우와 한국경제인협회가 내달 2일 서울 강남구 화우연수원에서 '전환기 대한민국, 기업의 과제와 기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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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정치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하반기 국정 운영 방향과 입법 환경을 점검하고, 선제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전국 광역단체장 다수를 확보하면서 하반기 국회에서는 경제, 노동, 공정거래 분야 등 개혁 입법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환율, 금리, 국제유가 등 대외 변수의 복합적 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정책과 국회 입법 방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선제적 법률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세미나는 여당 내 핵심 정책통과 전직 고위공직자 출신 화우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실무 중심의 논의 자리로 구성됐다. 특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특별강연을 맡아 현장 기업 담당자들에게 하반기 국회 입법 방향과 정부 정책 기조를 제시할 예정이다.

세미나 제1세션을 맡은 김태년 위원장은 5선 중진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책위의장 등 당정 핵심 요직을 거쳤다. 현재는 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민생경제대도약추진단 단장을 겸임하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균형발전 정책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지방선거 이후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 하반기 국회 원구성 전망,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 입법 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어 전직 고위공직자 출신 화우 고문 3명이 분야별로 하반기 입법 규제 동향과 기업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노동 분야에서는 전 고용노동부 차관 출신 임서정 고문이 노동조합 개정 흐름과 기업의 단체교섭, 인사노무 대응 전략을 짚어본다. 산업 분야에서는 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출신 박진규 고문이 미국 관세-통상 정책 변화와 반도체, 에너지, 조선 등 전략산업 입법 방향을 다룬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출신 신영호 고문이 플랫폼-유통-하도급 분야 제재 흐름과 공정거래 입법 동향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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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를 기획한 홍정석 화우 GRC그룹장은 "하반기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기업들이 직면한 입법·규제 환경의 변화 폭이 어느 때보다 크다"며 "이번 세미나는 기업의 법무뿐만 아니라 대외협력, 전략기획, 홍보 담당자들이 정부와 국회의 정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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