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고교생을 전쟁에?"…대만 '2027 학생 동원 계획' 논란
대만 '학교 청년 복무 동원 준비 계획' 논란
야당 "미성년 학생을 예비 민간 노동력 활용"
정부 "군사 임무 아닌 피난·돌봄 행정 협조"
대만에서 교육 당국이 마련한 동원 준비 계획을 두고 "유사시 고교생을 전쟁에 동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연합뉴스와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대만 서부 윈린의 국립 투구(土庫)상공고등학교는 지난 11일 교육부의 '2027년도 학교 청년 복무 동원 준비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가 논란이 일자 다음날 삭제했다. 계획에는 대만군의 1·2급 경계 준비 강화 단계에 맞춰 '학생 근무', '인력 훈련', '동원 실시' 등의 문구로 동원 학생을 어떻게 편성하는지가 담겨 있었다.
계획 명칭에 명시된 '2027년'은 미국 정보당국과 인도·태평양사령부 등이 중국군의 대만 침공 준비 완료 시점으로 지목해 온 해다. 2027년은 중국 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이자 차기 당대회가 열리는 해이기도 하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2025년 판이 전 세계가 직면한 평화·안정의 도전만 서술한 데 비해, 2027년 판은 중국이 가짜정보를 빈번히 퍼뜨려 정보 판단에 혼선을 주는 인지전 등 회색지대 전술(저강도 도발로 안보 목표를 이루려는 군사행동)을 펴며 경제·정치·군사·외교적 수단으로 대만 안보에 다층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기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 계획에 따라 1·2급 전비 정비 단계에 맞춰 각 지방정부가 군의 인력 수요를 점검하고, 학교와 협력해 통신장비 등 부족한 물자를 지원하도록 했다. 한 소식통은 "계획에 '대만군 전비 1급·2급'이라고 명백히 적혀 있는데 재해 대비 목적이라는 핑계를 대지 말라"며 "미성년인 고등학생을 동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야당 입법위원(국회의원)들은 "교육부는 학생들을 전장에 보내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미성년 학생을 예비 민간 노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라며 전시 공공기관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들이 '협조 근무'를 신청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대만 당국은 앞서 지난 2024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방위 동원 메커니즘의 견고화와 전민국방 강인성 강화'를 위해 '민간 지역사회 자율 긴급비상 대응팀(T-CERT)' 설치를 위한 중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도 일부 학부모는 학교에 대응팀을 두려는 것을 두고 "학생들을 전쟁에 동원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대만 교육부는 "'대만군 1급·2급 경계 강화'라는 문구는 중앙정부의 전반적 대응 체계와 관련 표준 용어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중국의 침공 위협에 대응해 사회 전반의 방위 역량을 키우는 '민군 사회 방위훈련'(도시 강인성 훈련)과 재해 대처 계획에 맞춰 지방정부의 행정 조율과 안전 대응 절차를 검증하려는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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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학생을 군사 작전이나 군사 훈련, 군경 근무 등 계획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학교 내 안전과 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협조 차원"이라며 "주된 협조 사항은 피난 인도와 이웃 돌봄, 공공 서비스 및 행정지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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