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지도·위성영상, AI·자율주행 개발에 더 쉽게 쓴다
국토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인공지능(AI)이나 자율주행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은 정밀 지도와 고해상도 위성영상 등 공간정보를 한결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기업들은 공개가 제한된 정보를 쓸 때마다 매번 까다로운 보안 심사를 반복해서 거쳐야 했다. 민간이 자체 생산한 지도에서 군사시설 등 국가중요시설을 가리는 명확한 절차도 없어 서비스 개발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1년 내 재신청 시 중복 심사를 생략하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2일 공포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 법률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오는 12월3일부터 시행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3월20일 경기 화성시에서 열린 화성 AI 자율주행 허브 개소식에서 자율주행차를 시승하고 있다. 국토부는 민간이 만든 지도·위성영상 등 공간정보 활용을 쉽게 하는 내용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국토교통부
공간정보는 지도, 위성영상, 위치 좌표처럼 땅과 건물, 도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다. 자율주행차가 도로와 차선을 인식하고, AI가 도시 교통량이나 재난 위험을 분석하려면 이런 정보가 필요하다. 다만 군사시설이나 국가중요시설처럼 보안상 가려야 할 정보가 함께 담길 수 있어 그동안 활용에 제약이 컸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구현에 필요한 공간정보 활용 기반을 넓히겠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민간 기업은 국토지리정보원 등 국가가 미리 보안 처리를 끝내고 나눠주는 공간정보에 주로 의존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정밀 지도를 만들고 위성영상을 생산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민간이 스스로 만든 정보에 군사시설 등 국가중요시설이 찍혔을 때 이를 어떻게 가리고 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런 민간 생산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 처리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기준이 세워지면서 기업들은 보안 위반 우려 없이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를 유통할 수 있게 된다.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쓸 때 거쳐야 하는 보안 심사 문턱도 낮아진다. 공개제한 정보는 좌표가 포함된 고해상도 위성영상이나 등고선이 들어간 정밀 지도 등을 말한다. 2022년에 도입된 보안 심사 제도는 이 같은 정보를 요청할 때마다 정부나 지자체 등 관리기관으로부터 인터넷망 분리 등 보안 대책을 일일이 검사받도록 했다. 기업들은 필요한 정보가 생길 때마다 각기 다른 기관에서 심사를 반복해서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보안 심사를 통과한 뒤 1년 이내에 다시 정보를 요청하면 바뀐 부분만 심사받고 나머지는 생략할 수 있다.
재난이나 기후 분석 등에 쓰이는 '디지털트윈 국토' 활용 기반도 정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 기준과 공공플랫폼 구축 근거를 세워 더 많은 관리기관으로 제도를 확산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최근 2호기를 발사한 국토위성 역시 전담 운영 조직 설치와 역할을 명문화해 기업과 연구기관의 위성정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23일 오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관련 업계와 학계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대섭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간정보의 활용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높여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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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고, 우편이나 누리집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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