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혐오표현 판단기준 마련' 2차 토론회 개최
"규제 정책과 표현의 자유 충돌…기준 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표현에 대한 일관된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간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혐오표현 판단기준에 관한 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18일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을 맞아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혐오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문제를 헌법적 심사 기준에 따라 분석할 계획이다. 또 이를 인권위에 접수된 혐오표현 진정 사건 판단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3월 1차 토론회에서 '해외 주요국의 혐오표현 판단기준과 시사점'을 주제로 토론했다. 오는 8월 3차 토론회에서는 '혐오표현에 관한 국내 입법 과제'를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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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관계자는 "혐오표현이 확산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혐오표현 규제 기준을 정립해 판단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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