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맹사업장 '갑질' 조사한다
서울시, 시내 가맹사업장 운영 실태조사
부당한 차액가맹금 등 불공정행위 대상
허위·과장 정보 제공여부 등 계약도 점검
조사 결과… 서울시 가이드라인 정비 활용
서울시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한다. 부당한 차액가맹금과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여부 등 계약사항의 적정성이 대상이다. 시는 결과를 토대로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프랜차이즈 산업 변화에 따른 분쟁 이슈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내 가맹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위약금과 불합리한 필수 구매 품목으로 부담을 겪는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유형별 위약금 산정식을 마련해 분쟁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가맹점 위약금 가이드라인', 가맹사업 필수품목 지정의 구체적 조건을 담은 '가맹사업 필수 품목 가이드라인'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점주를 대상으로 한 가맹본부의 '갑질' 행태는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에도 한 피부관리 프랜차이즈 본사가 일부 가맹점주에게 월 매출액의 30%를 수수료로 내고, 원장 교육 명목으로 교육비까지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는 가맹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부당한 차액가맹금, 예상매출액 산정서 미제공 등 불공정행위가 대표적이다.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여부 및 주요 계약사항의 적정성도 따져본다. 계약 체결 시 법정 서류(정보공개서 등)의 기재 및 제공 절차 준수 여부도 살피기로 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보호책에 대한 실효성도 점검한다. '가맹점 위약금 가이드라인', '가맹사업 필수 품목 가이드라인' 외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도 조사 대상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법규를 준수하고 가맹점주와 자발적으로 상생·협력하는 가맹본부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제도를 시행 중이다. 시는 가맹계약서 확인을 통해 해당 가이드라인에 대한 준용 여부와 추가 불이익 발생 여부까지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관련 지원책을 정비하기로 했다.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도 진행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추가 지원 분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관련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지난 3월에는 '서울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끌어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에 대한 인센티브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요구했다.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에는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가 기재돼 있지만, 실제 가맹계약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분쟁 발생 시 점주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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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프랜차이즈 산업 거래환경 변화에 따른 분쟁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서울시 지원책을 보완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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