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도 협상권 보장해야"…소진공, 단결권·단체협상권 논의

법제화 추진 경과 및 추진 경과 공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 단결권 및 단체협상권 법제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 단결권 및 단체협상권 법제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소진공

이번 포럼은 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단결권 및 단체협상권 보장 필요성을 논의하고, 관련 법제화 방안과 입법 추진 경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덕 의원과 오세희 의원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이정희 소상공인정책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발제자로 나선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 배경영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국장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균형 사례를 소개하고 소상공인의 협상력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소진공과 한국법제연구원은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법제화 추진 경과와 관련 법 개정 방향, 주요 쟁점 등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도 정부의 검토 현황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제도 정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임에도 거래 과정에서 충분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번 포럼이 소상공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