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에 3000억달러 재건펀드 검토…한국도 참여하나

핵포기 대가로 제재 완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와 핵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최대 3000억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재건 투자 펀드 조성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규모 경제적 유인을 제시해 핵 프로그램 폐기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와 함께 30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 조성 가능성을 논의 중이다.

해당 펀드는 미국 정부가 직접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재 해제 이후 이란 투자에 관심 있는 민간 자본이 참여하는 구조다. 이란은 인구 9000만명 규모의 시장과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제재가 풀릴 경우 대규모 투자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평가다.

회담 내용을 잘 아는 관계자는 "유럽을 비롯해 한국, 일본 등 아시아의 많은 기업, 그리고 미국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제재가 해제되면 이 펀드는 상당한 규모가 될 것으로 엄청난 액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펀드 조성은 MOU 이행 여부와 연동된다. 협상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휴전 60일 추가 연장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추가 핵 협상 진전 등을 핵심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 접근할 수 있는 자금의 일종"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규모 경제 인센티브는 미국 내에서도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핵 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란에 '현금이 담긴 팔레트'를 제공했다고 공격한 바 있다. 이번에 논의되는 지원 규모는 당시 제재 완화 수준을 크게 웃돌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심 쟁점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이다. FT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농축 우라늄 비축분 처리 메커니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최소 조건으로 모든 우라늄을 현장에서 희석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을 받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이란은 9000㎏이 넘는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440㎏은 핵무기급에 근접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해 6월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 핵시설이 상당 부분 파괴됐다고 판단하면서도, 핵 프로그램 재건을 막기 위한 추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 정부는 초기 단계에서 신뢰 구축 차원의 제한적 금융 완화 조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본격적인 제재 해제와 대규모 자금 접근은 핵 협상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뉴욕(미국)=황윤주 특파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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