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제4대 마지막 임시회 파행 … 정족수 미달로 산회

제4대 경남 창원특례시의회 임기 말 마지막 본회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한 채 그대로 마무리됐다.

시의회는 15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으나 의결에 필요한 참석 인원을 채우지 못해 그대로 산회했다.

시의회 재적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26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17명 등 총 43명으로 안건 의결을 위해서는 최소 22명이 출석해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18명에 불과했다.

경남 창원특례시의회 제1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미지출처=창원특례시의회 유튜브 영상 갈무리]

앞서 민주당 시의원단은 국민의힘 측 요청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가 충분한 협의 과정이 없이 추진된 이례적 회기라며 보이콧을 선언하고, 이날 17명 전원이 불참했다.

국민의힘 시의원 8명은 개인 사정 또는 단순 불참 등으로 자리를 비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국민의힘 측이 낸 '창원시 성산구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1개였다.

안건을 대표 발의한 황점복 의원은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 투표 과정에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고 22곳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라며 "경남에서도 창원시 성산구 투표소 2곳을 포함해 도내 8개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추가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가 기본적 업무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허술함을 드러낸 것이자 공직선거법이 정한 투표용지 관리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건"이라며 "이로 인해 유권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부정선거 의혹과 논란을 증폭시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는 선거 당일 불편과 혼란을 겪은 유권자에게 공식사과하고 부실한 선거관리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라"면서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명명백백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손태화 의장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한 차례 정회를 선언했음에도 재적인원은 늘어나지 않았고 결국 안건 처리를 못 한 채 본회의는 종료됐다.

손 의장은 "시의회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시민이 부여한 견제와 감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임시회를 계기로 4년 뒤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도 임기 종료까지 책임 의식을 갖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이어가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자동 폐기를 앞둔 17건의 조례안을 결과가 어떠하든 모두 처리하고자 했으나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지방의원은 선거일이 아니라 임기 마지막 날인 6월 말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시민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