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당선인 "일방적 교부금 구조 개편 반대" 한 목소리

15일,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 개최
제11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추대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이 "경제 논리에 입각한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의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돌아간다"며 지방교육재정기부금 축소·개편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당선인들이 15일 세종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이날 교육감 당선인들은 세종시에 있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간담회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단순한 재정 산식 조정을 넘어, 반세기 넘게 대한민국 공교육을 지탱해 온 제도적 약속을 일방적으로 허무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중대한 사안이 정작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청과의 협의 한번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교육의 미래는 재정 당국의 셈법이 아니라 교육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 위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학생 수가 줄면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현실을 알지 못하는 주장"이라며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교육비의 상당 부분은 학생 한 사람이 아닌 학교와 학급 단위로 발생하는 고정비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교부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려는 모든 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당선인들이 처음 한자리에 모인 공식 행사로, 향후 대한민국 유·초·중등 교육을 이끌어갈 지방 교육자치의 비전을 공유하고 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당선인들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제11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으로 추대했다.

정 교육감은 "앞으로 시도교육청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