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의 미래, K-기업승계]③제도설계 관건은 맞춤형 조세·금융
'기업승계 M&A 플랫폼' 이르면 8월 시범 운영
기업 비밀 보호에 중점, 전문 중개기관도 합류
기업승계 특별법 발의, 패키지 지원도 본격화
'기업 존속' 목표에 맞는 세제·금융 지원 필수
①존폐의 기로에서 늙어가는 기업
②관심은 있는데 플랫폼·자문통로는 전무
③제도설계 관건은 맞춤형 조세·금융
④"데이터 기반으로 가치인식 괴리 좁혀야"
후계구도가 마땅찮은 중소기업들이 기업승계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인수합병(M&A)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고,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있다.
그동안 친족승계 중심으로 개별법에서 분산 지원하던 방식 대신 기업승계를 제도화해 지원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게 이런 움직임의 목표인데, 제도가 자리를 잡고 실효를 발휘하려면 우리 시장의 구조와 특성을 감안한 촘촘한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업승계 중점 둔 'M&A 플랫폼' 7월 말 구축 목표
24일 정부와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기부가 준비 중인 기업승계 M&A 플랫폼은 오는 8월 중 오픈될 예정이다. 매물 기업을 소개하는 핵심 정보를 담은 TM(티저메모) 등을 제공할 때는 기밀을 유지하고, 매칭이 이뤄진 이후 단계에서의 중개 관리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M&A 플랫폼에서 수요자나 중개업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되 특정 기업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고, 중개 과정에서 비밀 준수 등을 통해 핵심 기술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 보호에 주안점을 둔다. 아울러 실적과 전문 인력을 갖춘 M&A 자문·중개 기관들이 플랫폼에서 중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홍승환 삼일회계법인 상무는 "매수·매도 기업을 연결할 때 정보를 표준화해서 거래를 검토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초기에는 거래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매칭 플랫폼과 매물 정보(DB)를 보강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상무는 또 "정부가 운영하는 첫 플랫폼인만큼 예산을 잘 편성해서 자문·중개업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보강돼야 하며, 기업승계 전 과정을 연결하는 패키지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업승계 특별법 발의…존속 돕는 세제 지원 논의도 이뤄져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말 'M&A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중소기업 승계촉진 기본계획 수립 ▲기업승계지원센터 지정 등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승계 특례(세제지원, 상법 특례 등) ▲기업승계 중개업자 등록·관리 등을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올 하반기 중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도 지난 1월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승계 희망기업 '승계지원 등록제' 도입 ▲승계 지원기관 지정 정보 제공 ▲정보제공, 자문, 융자·보증 연계 ▲분할·합병·영업양도 특례, 소재 불명 주식 처리 특례 신설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승계지원 등록기업에 증여세 과세 특례를 신설하고, 증여세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업계에선 이들 법안의 성패가 세제를 어떻게 가다듬느냐에 달렸다고 보는 시각이 크다. 가업상속은 가족 간 무상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지만, M&A 방식의 기업승계는 제3자와의 유상 거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업의 존속을 지원한다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중기부 관계자는 "특별법에서는 조세지원 등의 선언적 조항은 반영되지만, 세부적인 M&A 체계에 맞는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이 신설되면 관련 법에 의한 예산이나 정책자금 프로그램 등 법을 근거로 하는 지원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영자 교체 '리스크'로 간주하는 금융권 …보증비율 확대 등 필요
전문가들은 M&A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도 중요한 과제로 꼽는다. 금융권에서는 담보를 중심으로 대출해주는 관행이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어 보증과 정책금융을 활용한 연계가 필요하다. 금융기관들은 경영자 교체를 중대 리스크로 간주한다. 기업승계 과정에서 금리가 조정되거나 상환 압박이 거세지면 M&A에 걸림돌로 작동한다. 대출 과정에서는 최고경영자(CEO)의 신용이나 담보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인수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 비율을 확대해주거나 보증료를 보조해주는 등의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희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기관의 대출 부실화 우려로 인해 경영자 교체 과정에서 대출 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이 가업승계보다 제3자에게 이전할 때 더 가혹하게 작동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보증기관들이 기업승계에 대해 보증을 80~100%까지 지원하는데, 보증료 인상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 우리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육성자금 등을 통해 인상분 대납 등의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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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브릿지 코드 M&A센터 상무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필요한 것은 제도의 신설 그 자체가 아닌 실효성이며 제3자 기업승계에 대해서도 인수금융을 비롯한 세제 혜택들이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규모로 필요한 기업들에게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되고 접근성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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