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 국힘 긴급 최고위 개최…서울선거 재선거 소청 논의

국민의힘은 15일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서울 선거에 대한 전면 재선거 소청 제기에 관해 논의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17일까지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소청을 낼 수 있는 기한"이라면서 "오후 5시30분께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번 최고위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선거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선거를 소청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다. 장 대표는 이와 관련 "서울시 전체 선거를 문제 삼을 수도 있고, 분리해서 몇 개만 할 수도 있다"고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19조에 따르면 시·도지사의 선거에 있어 선거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관위는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중앙선관위가 이미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만큼, 국민의힘의 소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다. 다만 소청이 기각·각하될 경우 중앙선관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