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실제보험금 차이 개선 기대
현대해상·DB손보 수혜 전망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으로 하반기 손해보험사의 예실차(예상보험금과 실제보험금의 차이)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실손보험 비중이 크고 손해율이 높은 현대해상, DB손보 등의 수혜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15일 전배승 LS증권 연구원은 "관리급여 도입은 큰 폭의 수가하락과 함께 전체 빈도와 과잉진료 건수가 동시에 감소한다는 측면에서 손보사 손익에 긍정적"이라며 "특히 실손보험의 비중이 크고 실손 손해율이 높은 2위권 손보사(현대해상, DB손보)의 수혜가 더욱 크게 나타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손보사 하반기 수혜"[클릭e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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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는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손으로 근골격계 통증을 치료하는 행위로,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었다. 의료기관마다 가격 차이가 크고 일부 치료 효과는 인정되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강해 과잉진료와 오남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관리급여는 이처럼 과잉 이용이 우려되는 비급여 항목에 정부가 가격과 진료기준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했고, 올해 2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수치료가 첫 적용 대상이다.

도수치료가 포함된 근골격계 질환의 연간 실손보험금은 2조7000억원으로 전체 실손보험금의 16%를 차지한다. 전 연구원은 "도수치료는 보험금 지급규모가 약 1조5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급여 단일 항목"이라며 "지속적인 오남용 우려로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위 손보사의 연간 도수치료 보험금 청구액은 1500억원 내외, 건당 10만~15만원 수준이다. 전 연구원은 관리급여 편입으로 단가가 최대 3분의 1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예상되는 보험금 감소 규모가 회사별로 500억~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긍정적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규 5세대와 올해 7월부터 재가입 주기가 도래하는 4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률이 95%로 높아 도수치료 회당 보험사 부담금이 2000원에 불과하다.


전 연구원은 "수가 하락으로 도수치료 의료공급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 긍정적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관리급여 도입 영향은 기존 회사별 예상보험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하반기부터 즉각적인 예실차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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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풍선효과 방지가 관건이란 지적도 나온다. 전 연구원은 "관리급여는 사실상 의료 이용량 조절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도수치료에서 의료남용 개선이 나타나면 다른 비급여 과잉진료 항목으로도 관리급여 지정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실손 청구금액 2~3위인 비급여 주사와 체외충격파는 관리급여에 포함되지 않았고, 비급여 주사 보험금은 지난해 32% 늘었다. 도수치료의 급여화로 의료기관이 다른 비급여 항목 취급을 늘릴 유인이 커진 점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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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급여 대상인 도수치료의 수가와 급여기준안을 마련했다. 7월부터 도수치료 수가는 4만3850원(본인부담률 95%), 급여기준은 주 2회(연간 15회)로 결정됐다. 도수치료에 앞서 2주간 기본 물리치료와 단순 재활치료를 선행해야 하며, 수술이나 골절 등의 경우 연간 최대 24회까지 급여로 인정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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