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교육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4대 분야 전방위 지원
전임교원 확충하고 AI 진료체계 도입

수도권 의료 집중 현상과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 국립대학교병원을 서울 주요 대형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우수 의료진 확보를 위해 규제를 풀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첨단 진료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임상·연구·교육·공공의료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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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5일 대전 중구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 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 지역 간 의료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치료 가능 사망률은 서울과 충북 간 12.7%포인트나 차이가 나며, 지방 환자가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면서 발생하는 상경진료 비용만 해마다 4조6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컨트롤타워로 육성해 이 같은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지방 국립대병원이 암 등 중증질환과 응급·심뇌혈관 등 급성기 필수의료를 지역 내에서 완벽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우수 의료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임교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민간 병원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건비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현재 10병상당 2.3명 수준에 불과한 지역 국립대병원의 전문의 수를 서울 주요 5대 병원(4.3명)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로봇수술기와 암 치료 장비 등 첨단 의료장비도 도입된다.


특히 부족한 의료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AI 기반 진료체계를 마련한다. 단기적으로는 진단 보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AI가 환자의 진료기록과 영상자료를 종합 분석해 맞춤형 치료계획을 세우는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동남권(외상·재활), 호남권(AI 기반 원격협진), 중부·대경권(첨단재생의료) 등 지역별 핵심 산업과 연계한 병원별 특화 발전도 집중 지원한다.


국립대병원 간 임상데이터 통합…혁신 신약 개발 거점으로

지방 환자들도 최신 항암제와 첨단 치료기술의 혜택을 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의 연구 거점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핵심 연구장비 구축과 연구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산학연병 협력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병원이 자율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단 및 부속연구소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특히 전국의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 등 공공병원의 임상데이터를 한곳에 모으는 대규모 데이터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 대형 병원에 뒤지지 않는 빅데이터를 확보, 희귀난치 질환 치료제 및 고가 신약 개발 연구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 환경도 전면 개편된다. 지방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배정을 확대하고, 모의실습 중심의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통해 전공의와 의대생, 간호사에게 첨단 술기 교육을 제공한다. 도입 예정인 지역의사제와 연계해 지자체·의대가 함께 학생 단계부터 전공의 수련, 전문의 정착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2차병원, 전문병원과 연계한 '권역 간 협력수련 체계'를 구축한다. 전공의들이 중증 환자부터 지역사회 일반 환자까지 다양한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 실전 역량을 갖춘 전문의로 키워내겠다는 취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대전 중구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열린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대전 중구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열린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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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료 묶는 '컨트롤타워' 권한 부여

국립대병원의 지역의료 생태계 총괄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의 최상위 공공의료 심의기구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회' 등 중앙 정책협의체에 국립대병원의 참여를 확대해 국가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권역 단위에서는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의 구심점으로서 의료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총괄하고, 부족한 의료인력과 의료자원의 공동 활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질환별·상황별 진료 의뢰·회송 표준 절차를 정립하고, 협력에 따른 성과평가·보상을 통해 적합 의료기관에 신속 연계하도록 지원한다.


또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장을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해 컨트롤 타워로서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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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에 믿고 치료받을 수 있는 국립대병원이 있다는 것은 곧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는 현장과 소통해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책임기관이자 연구·교육·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정·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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