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코스닥 승강제' 재검토해야…서열화·낙인효과 우려"
벤처업계 3개 단체 기자간담회 개최
"승강제 도입 시, 기술성장성 트랙 필요"
중복상장 금지 예외·상장폐지 기준 유예도 제안
벤처업계가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상위 시장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하위 시장 기업들에 대한 불필요한 낙인 효과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15일 벤처기업협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벤처기업 단체는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혁신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자본시장'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벤처업계는 우선 '불공정 거래 엄중 차단'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 등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코스닥 시장 개선 방향과 취지에 대해선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의 세부적인 설계 속도와 균형을 조절하기 위해선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코스닥 세그먼트화는 투자자의 판단을 돕고 자금 조달을 독려하기 위해 코스닥 시장을 일정 기준에 따라 프리미엄·스탠다드·관리군 등으로 나누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 도입을 공식화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로 일부 시장으로만 자금·관심·유동성이 쏠릴 위험이 있다"며 "2022년, 일본 도쿄증권거래소(JPX)도 주식시장을 3개(프라임·스탠다드·그로스)로 나누는 방식으로 시장을 개편했지만, 최상위인 프라임 시장으로만 자금이 쏠리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벤처업계는 만일 코스닥 세그먼트화를 현실화할 경우, 기술 중심 기업들을 위한 '기술성장성 트랙'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혁신 기업들이 단기적인 실적만으로 단계가 좌우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상장 시 약속한 기술 개발의 단계 여부를 핵심 척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중복상장 금지 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특정 기준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의 분사 및 동시 상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공개(IPO)가 벤처업계 회수 수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 상황에서 이같은 제도가 현실화할 경우, 벤처 생태계의 중요한 엑싯 경로가 막힐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 "제도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나, 벤처기업의 자회사 분사·상장은 일부 기업의 쪼개기 상장과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여부와 일반주주 보호장치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 여부를 판단하고, 벤처기업·혁신성장기업에 대한 별도 심사 트랙과 국가전략산업·VC 투자기업에 대한 예외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내년 1월1일에 시행될 예정인 상장폐지 기준(300억원) 적용을 유예하고 단계적 적용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아울러 금융당국·거래소·정부·업계가 참여하는 상설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평가 기준을 표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송 회장은 "최근 국내 시장이 반도체, AI 등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도 코스닥은 온기를 거의 받지 못해 수많은 벤처기업이 자금조달의 벽 앞에 서 있다"며 "금융당국이 제도 설계를 신중히 재검토하고, 생산적 금융 실현을 위해 양측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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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퇴출과 규제에만 무게가 실리면 자금이 절실한 혁신 스타트업까지 위축된다"며 "규제는 시장을 지키는 둑이지만 너무 높이 쌓으면 물길마저 마른다. 부실은 정리하되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는 지켜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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