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이 타사 보험설계사나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한 모집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월 30일 보험대리점 지에이코리아가 남대문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25두36013)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실관계]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지에이코리아의 2015~2019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했다. 과세당국은 지에이코리아가 소속 설계사들에게 모집 수수료 등으로 지급했다며 손금 처리한 65억444만 원이 실제로는 대구사업본부 지사장 A 씨에게 건너갔다고 보고 가공계상·사외유출로 판단했다. 남대문세무서장은 2021년 1월 7일 법인세 49억9,139만 원(가산세 포함)을 증액 고지했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같은 날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돈을 A씨가 가져간 상여로 소득처분했다.
지에이코리아는 과세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지에이코리아는 송금 내역이 확인되는 54억4490만 원은 타사 설계사 등에게 실제 지급한 모집 수수료라고 했다. 타사 설계사에게는 수수료를 줄 수 없다는 보험업법상 제한 때문에 A씨 계좌를 거쳐 우회 지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급심 판단]
항소심은 54억4490만 원 가운데 26억5802만 원은 실제 모집의 대가로 봤다. 하지만 대가를 받은 3명 중 2명이 모집 당시 설계사 등록이 없었고 1명은 타사 소속이어서 손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나머지 27억8688만 원은 모집 수수료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
-보험업법 제85조 제1항은 보험회사 등이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설계사가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 등 이외의 자를 위해 모집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보험업법이 정한 자가 아닌 자나 타사 설계사에게 모집을 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모집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다.
-대가 지급 약정이 사법상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이런 약정에 따라 지급한 돈은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것이다. 따라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이상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