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8일 국정조사 처리 공감대…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이견
국정조사, 위원장과 위원 비율 여전히 이견
법사위원장 어느 당이 맡을지 두고서 견해차
여야는 오는 18일 이른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본회의를 여는 쪽으로 뜻을 모으고 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은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를 두고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공전 중인 모양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국회에서 만나 국정조사 특위 구성 등 현안을 논의했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위원장 선임 문제, 위원의 배분 비율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구체적인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서로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민주당은 의석수 비율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내정된 김승수 의원이 12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와 관련해 가급적 빨리 논의해 오는 18일에 본회의를 개최한다면 그때 같이 처리되는 쪽으로 노력하자고 얘기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조를 하면서 특검까지 같이 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18일 본회의도 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본회의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향성에는 공감했다"면서도 "확정했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양당은 그걸 목표로 빨리하자고 했고 원구성도 그때까지는 했으면 좋겠다고 제시했는데,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원구성 협상은 법사위원장 배분이 여전히 쟁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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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법사위원장을 (서로)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며 "(오늘 회동은) 주요 경제상임위는 국정운영과 견제의 각 차원에서 상임위를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원구성 문제는 국정조사를 먼저 해결하고 난 뒤 좀 더 의견 수렴해서 계속 논의하는 쪽으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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