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낡은 규제 개선…미디어발전위원회 추진"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 성과·포부 밝혀
통합미디어법 추진·미디어발전위 설치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5일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광고와 편성 규제 등 낡고 불합리한 규제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부 출범 1년 및 위원장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6개월 맞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와 통합미디어법 추진 구상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늦은 만큼 빠르게'라는 자세로 지난 2년간 누적된 현안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며 "회의 운영 규칙을 정비하고 직무윤리 규칙을 제정하는 등 위원회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회의와 각종 법정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갖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이를 미디어 정책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했다. 미디어발전위원회를 통해 '통합미디어법' 등 제도적 기반은 물론 방송·미디어 분야 재원 구조까지 규제·진흥 정책이 통합 논의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발전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쳐 민간 합동위원회 형태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어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주권'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인공지능(AI) 활용과 역기능 예방을 포함한 미디어 교육 확대 등 미디어 역량 강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방송 분야 성과로 지상파·유료방송 재허가, 방송 3법 후속 시행령·규칙 정비,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 등을 꼽았다. 그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추천·임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방송·미디어 분야 진흥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과 자율적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는 투명성센터 설립에도 무게를 뒀다.

통신 분야에서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허위 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혼선 최소화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등을 완료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방미통위 출범 이후 두 달 후인 12월 초대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올해 4월 의사정족수를 충족해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며, 약 두 달간 17차례 회의를 통해 90여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