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POA보다 특별한 내용 없어"
"폭격, 매력적이지만 해결책 아냐"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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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이란과의 종전합의와 향후 이어질 핵합의 내용에 대해 2015년 자신이 대통령이었던 시절 체결한 이란핵합의(JCPOA)에 비해 별다른 내용이 없다며 깊은 회의감이 든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미국 ABC방송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앞으로 나올 어떤 합의도 우리가 처음에 했던 합의와 비교해 크게 다르거나 큰 개선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위협이나 폭격이 매력적으로 보이더라도 이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시간을 들여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가 문제를 100%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80∼90%를 해결하고 전쟁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에 교훈으로 얻었다고 본다"며 "사실 이쯤되면 그런 교훈을 얻었을 법도 하지만, 어쩐지 우리는 종종 그 교훈을 다시 배워야 하는 것 같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합의 타결 발표 직전에 진행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종전합의가 큰 성과가 아님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내용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7월 체결했던 JCPOA를 맹비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JCPOA 체결 당시 인터뷰에서 "절대 체결되어선 안될 끔찍하고 일방적 합의"라며 "그것은 평온도, 평화도 가져오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절대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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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당시 JCPOA는 이란의 핵물질과 핵물질 제조시설을 감축하고 핵시설들을 국제사회 통제하에 두는 대가로 대이란 제재를 해제해주기로 했다. 또한 이란이 러시아로 농축우라늄을 반출해 희석시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 하에 발전용 저농축 우라늄은 활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JCPOA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에 따라 이란도 핵합의 이행범위를 축소해왔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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