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천공항공사, 임대료 1517억 덜 걷고 내진평가도 누락"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축전지 43억 무자격 하도급 시공도 적발
공항 주변 개발사업 18곳 중 12곳 경제성 부족
"수익·안전관리 모두 부실"
감사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기감사에서 면세점 등 상업시설 임대료를 부적정하게 낮춰 1500억 원 넘게 덜 걷고, 일부 공항시설은 현행 내진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제대로 평가·보강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비상전력 공급에 쓰이는 축전지 설치공사에서는 무자격 업체가 43억 원 규모의 공사를 사실상 일괄 하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기감사' 주요 결과를 공개하고, 총 14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해 문책·시정 요구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가장 큰 금액이 드러난 부분은 제2여객터미널(T2) 상업시설 임대료 조정이었다. 공항공사는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면세사업자 5개 업체를 제1·2여객터미널 7개 면세사업권 운영사업자로 선정하고, 식음복합·편의점 사업권 운영사업자도 선정했다.
당시 공항공사는 T2 확장공사와 항공사 재배치 등을 고려해 특정 터미널 매출이 줄더라도 다른 터미널에서 보전될 수 있도록 T1·T2 통합사업권을 구성했다. 임대료도 전체 터미널 출국 고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1인당 임대료를 곱하는 '객당임대료' 방식으로 정했다. 터미널 간 여객이나 항공편이 이동하더라도 임대료를 조정하지 않도록 특수조건도 뒀다.
하지만 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T2 매장 개점 뒤 항공사 재배치에 따른 여객 증가가 아직 없다는 이유로 해당 매장을 임시매장으로 보고, 객당임대료보다 낮은 영업료를 부과했다. 감사원은 이 조치로 지난해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13개월간 8개 사업자, 11개 매장에 대해 당초 계약대로 부과했을 때보다 1517억 원의 임대료가 과소 부과됐다고 판단했다.
또 공항공사는 올해 1월 3개 면세사업자가 현금으로 내야 할 임대보증금 잔여분을 보증서로 대체 납부하도록 해 1년간 약 32억7000만 원의 이자수익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공항공사 사장에게 앞으로 계약 조건과 달리 임대료를 부적정하게 부과하거나 임대보증금 납부 방식을 임의로 바꿔 수익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요구했다.
공항 주변 토지 개발사업에서도 수익성 검토가 부실했다. 공항공사는 공항 주변 토지 1000만㎡를 민간투자유치 방식으로 호텔·위락·업무시설 등으로 개발·임대하면서 시설 성격이나 수익성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 없이 임대기간과 임대료 산정방식을 일률 적용했다.
현재 임대 중인 7개 시설은 임대기간이 모두 50년, 임대료 산정방식도 공시지가의 5%로 동일했다. 감사 기간 중 공항공사가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호텔·위락·업무시설 18개 중 12개 시설은 임대수익이 토지를 임대하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에도 미치지 못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 철거 조건도 공항공사에 불리했다. 공항공사가 임대기간 만료 후 시설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8개 시설 중 6개는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무상 이전하는 방식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무시설은 실시협약과 달리 미등록 숙박업소로 무단 변경돼 사용됐는데도 공항공사가 이를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안전관리 부실도 확인됐다. 공항공사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비상전력 공급에 쓰이는 축전지 구매·설치를 위해 5개 업체와 총 65억 원 규모의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물품구매와 공사가 섞여 있어 전기공사업 등록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하도급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감사원은 계약업체들이 전기공사업 미등록 업체에 총 43억 원 규모의 공사를 사실상 일괄 하도급했고, 무자격 업체가 반복적으로 시공했는데도 공항공사가 별도 조치 없이 준공 처리했다고 밝혔다. 원도급과 하도급 금액 차이는 총 22억 원이었다. 일부 축전지는 한국산업규격 검사나 시험성적서 없이 반입·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공항공사 사장에게 무자격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업체와 무자격 시공 하도급업체에 대해 고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계약관리와 준공처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 문책을 요구했다.
공항시설 내진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공항공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국가핵심기반시설인 공항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보강대책을 세워야 한다. 경주·포항 지진 이후 내진 대상 건축물 기준과 시설물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된 만큼 기존 공항시설물 212개에 대한 체계적 평가가 필요했다.
하지만 공항공사는 준공 당시 내진설계가 되지 않았던 일부 시설 40개 등에 대해서만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했다. 준공 당시 내진설계가 돼 있었다는 이유로 나머지 142개 시설은 최대 25년이 지나도록 현행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지 않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감사원이 국토안전관리원 협조를 받아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공항시설물 23개를 예비평가한 결과, 이 중 13개가 규모 6.1∼6.5 지진 발생 시 전부 또는 일부가 붕괴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공항공사에 주변전소B 등 13개 시설의 내진성능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공항시설물 전체에 대한 체계적 내진성능평가 계획을 수립·시행하라고 통보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