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단독 사건은 국수본 이첩 원칙”
보완수사 공백도 입법 필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법왜곡죄 사건과 관련해 "법왜곡죄가 남용돼 사법기관 종사자들의 권능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신속한 사건 처리 방침을 밝혔다. 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선 인력 한계와 수사상 구조적 제약을 보완하는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공수처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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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처장은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취임 2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법왜곡죄와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함께 고발된 사건은 공수처 수사대상이 된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며 "당사자에게 수사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준 뒤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왜곡죄 단독 고발 사건은 공수처가 아닌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가 명확히 있지 않고 법왜곡죄 단독으로 고발된 사건은 공수처 수사대상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수사권을 가진 국수본으로 이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난 3월 법왜곡죄 시행 이후 이날까지 입건된 법왜곡죄 관련 사건은 69건이다. 이 가운데 10건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됐고, 10건은 불기소 결정됐다. 나머지 49건은 수사 중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최근 국수본으로 이첩됐다. 오 처장은 "처음에는 법왜곡죄만 고발이 들어왔고, 이후 직무유기가 예비적으로 포함된 사건"이라며 "관련 사건이 있는 국수본에서 통일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공수처에도 사건이 접수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공무원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범죄 가담 여부와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지침에 따라 행정이 이뤄진 만큼 지침 관련 문제점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와 검찰 사이 보완수사 요구를 둘러싼 입법 공백도 지적했다. 오 처장은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 법률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있다"며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제도적 미비로 수사 협조가 매끄럽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할지,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할지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수처법 개정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법 개정은 공수처 정상화법"이라며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이라는 목표를 수행하기에는 조직이 너무 작고, 수사에 방해가 되는 조항도 많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가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로 제한되는 점을 한계로 들었다. 오 처장은 "수사를 하다 보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어야 수사가 완성될 수 있다"며 "뇌물 사건에서 뇌물공여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공여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하는데 수사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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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처장은 공수처 수사역량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선 "내란 수사 이후 각 수사부가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간을 두고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기관, 살아 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기관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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