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불법행위 15건 수사
"다중위력 범죄 엄정 처벌, 단순 동조도 수사"

경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한편, 서울 송파구 개표소 앞 시위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9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했고 빠른 증거 확보를 위해 서울청 광역범죄수사대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참여해 자료 분석과 정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확보된 자료는 이번주부터 본격 가동되는 합수본으로 이송돼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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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공원에 마련된 개표소 앞 시민들의 움직임을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공론의 장'이라고 정의하면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했다.


박 청장은 "언론인 폭행, 유소년 핸드볼 선수들에 대한 검문 검색,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 행위, 참가자 간 다툼에 의한 사건 등에 대해 15건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며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사법 처리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는 "언론인 폭행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다중의 위력을 보인 만큼 특수체포죄를 적용해 형이 가중된다"며 "유소년 선수들에 관한 건도 10년 이하 징역에 달하는 특수강요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 동조자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박 청장은 "(언론인 폭행과 핸드볼 선수들에 대한 다중 위력 행사) 두 사건의 경우 사건당 3명씩 적극 가담자 6명을 특정해가는 단계이고 일부는 특정됐다"며 "적극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옆에서 동조했던 사람들도 모두 수사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다중의 위력에 의한 불법행위는 개인 범죄보다 훨씬 큰 처벌을 받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범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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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대한 모욕 및 참가자 간 다툼에 대해서도 "경찰관 모욕과 관련해 3건의 고소가 접수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모욕에 참여했던 불법행위자들도 조만간 전원 검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참가자 간 다툼에 의한 개별 범죄 역시 철저히 개인 책임에 따라 사법 처리될 것"이라며 덧붙였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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