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내 한계기업 자산 비중 높을수록
정상기업 투자·고용·생산성 저하 '혼잡효과' 발생
소규모 비외감기업·비제조업 부정적 영향 커

한계기업이 사업을 이어가는 데 따른 부정적 영향은 전체 기업 중 '소규모 비외감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계기업의 경제적 비중은 상대적으로 큰 기업이 주도하지만, 그로 인한 혼잡 부담은 작은 정상기업에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구조조정을 통해 정상화가 어려운 한계기업은 적시에 퇴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 과정에서 정상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보완 정책 역시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됐다.


이경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차장은 15일 'BoK 경제연구 : 큰 한계기업, 작은 피해기업 행정전수자료를 활용한 혼잡효과 분석'을 통해 "큰 한계기업이 도로 한쪽을 오래 점유하고 있으면 더 큰 불편을 겪는 쪽은 작은 정상기업"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저자 작성)

이경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차장은 15일 'BoK 경제연구 : 큰 한계기업, 작은 피해기업 행정전수자료를 활용한 혼잡효과 분석'을 통해 "큰 한계기업이 도로 한쪽을 오래 점유하고 있으면 더 큰 불편을 겪는 쪽은 작은 정상기업"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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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차장은 15일 'BoK 경제연구 : 큰 한계기업, 작은 피해기업 행정전수자료를 활용한 혼잡효과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차장은 "큰 차량은 연료 탱크가 커 연료가 충분할 수 있지만, 작은 차량은 연료의 여유가 적어 같은 정체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더 적다"며 "채권시장 접근이 어렵고 은행 차입 여건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거래처나 사업 수도 다각화돼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큰 한계기업이 도로 한쪽을 오래 점유하고 있으면 더 큰 불편을 겪는 쪽은 작은 정상기업이란 설명이다.

이번 연구는 국내 최초로 외감·비외감기업을 포괄하는 행정전수자료를 활용해 한계기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했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자료 제약으로 분석이 제한적이었던 비외감기업의 한계기업화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한계기업은 표본에 5년 이상 관측된 기업 중 이자보상배율(ICR)이 3년 이상 연속해 1을 하회하는 기업으로 정의했다.


분석 결과 기업 수는 비외감 한계기업이 외감 한계기업보다 더 많았으나, 경제 전체 총자산과 금융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감 한계기업이 비외감 한계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외감 한계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고, 장기간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 차장은 "2023년 기준 전체 기업 총자산 대비 외감 한계기업 비중은 4.7%, 비외감 한계기업 비중은 2.3%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비외감 부문에 숨어있는 한계기업 문제가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분석 결과 비외감 한계기업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낮고 안정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산업 내 한계기업 자산 비중이 높을수록 정상기업의 투자·고용·생산성·수익성이 유의하게 저하되는 혼잡효과(congestion effects)가 나타났다. 특히 비외감기업 중 소규모 기업과 비제조업에서 이런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장은 "산업 내 한계기업 자산 비중이 1%포인트 높아지면 정상기업 투자 증가율은 0.17~0.18%포인트 하락하고, 정상기업 고용 증가율은 0.14~0.17%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효과는 2~3년간 지속됐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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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계기업 퇴출은 경제 전체적으로 총요소생산성(TFP)과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한계기업 퇴출 과정에서 거래관계를 통한 부실 전이로 일부 정상기업(비한계기업)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확인됐다. 한계기업 25% 퇴출 시 TFP 및 부가가치가 각각 0.2%, 0.3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이 과정에서 정상기업의 약 0.3%가 부실화될 가능성도 상존했다. 이 차장은 "회생 가능성이 낮은 한계기업은 적시에 정리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상기업으로 부실이 전이되지 않도록 보완정책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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