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합 신청시스템·전담센터 운영
사업자별 개별 신청 대신 한 곳에서 접수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의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보상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와 함께 15일부터 보상신청관리시스템과 전담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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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인터넷 분배기 등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설비의 전기료를 통신사업자가 아닌 입주민이 부담해온 사실이 지적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통신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수조사와 보상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구축된 보상신청관리시스템은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보상 신청과 처리 절차를 한곳으로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관리주체가 통신사별 콜센터를 통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통합 시스템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사업자별 개별 신청 대신 통합 접수


공동주택 건물주나 관리사무소, 위탁관리업체 등은 공용단자함이나 집중통신실에 설치된 인터넷설비를 확인한 뒤 보상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건물 정보와 설비 사진 등을 등록하면 된다.

시스템은 보상 신청뿐 아니라 사업자별 계약·보상 관리, 현장조사 이력 관리, 신규 설비 관리 기능도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담센터(☎1466-46)도 함께 운영된다. 대상 여부 확인과 신청 방법 안내 등을 지원하며,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관리주체를 돕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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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전담센터와 보상신청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공용전기료 보상에 속도를 내겠다"며 "입주민이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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