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농업경영체의 부채 실태와 정책 과제'
"경영체 특성 맞는 맞춤형 금융지원체계 구축해야"

농가의 평균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일부 농업경영체의 부채상환 능력이 약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경영체의 부채 실태와 정책 과제' 보고서를 15일 발표했다.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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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농가 평균 부채는 4458만원으로 전년보다 18.7% 증가했다. 문제는 부채 증가 속도다. 지난 2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6%인데 초반 10년 0.4%에서 후반 4.7%로 10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김미복 KREI 선임연구위원은 "농업 성장률은 둔화하고 있어 농업경영체의 부채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40대 이하 경영체의 부채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연구진은 부채가 농업 성장을 위한 중요한 투자 재원이지만 과도한 부채는 경영위험과 직결되는바, 유형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농업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평균 1.9%로 초반 10년은 2.5%, 후반 1.3%로 오히려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특히 40대 농가 부채의 연평균 증가율은 7.3%로 전 연령의 평균 증가율(2.6%)을 크게 웃돈다. 40대 농가 부채의 증가율은 초반 10년은 0.01%에 불과하지만, 후기인 지난 10년간 14.5%로 가팔라졌다.


부채 규모와 상환 능력에 따라 일부 농업경영체는 '한계농업경영체', 즉 경영이 지속 불가능해져 구조조정이 필요한 농업경영체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연령이 낮을수록 한계 경영체 비율이 높은 반면, 탈출 확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KREI는 현재의 농업금융 정책이 단순 저리 자금 공급에 머물기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경영체에 대한 투자 지원과 위험 경영체에 대한 조기 관리 기능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청년농과 전문농의 재무 건전성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부채 위험을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금융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금융기관이 연계한 경영회생 지원, 재무 컨설팅, 정책금융 정보 제공 등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농업 분야 금융지원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농업경영체의 건전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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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선임연구위원은 "부채는 농업 성장의 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관리에 실패하면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농업경영체의 성장 단계와 경영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지원과 건전성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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