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게임대담회 개최
업계 공동 대응 방안 모색

법무법인 화우가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에서 '제13회 게임 대담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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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담회는 게임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출현이 기대되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가능성과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대비한 게임사들의 선제적 실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상자산 관련 업계는 2024년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업권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기존에 가상자산을 발행했거나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운영 중인 게임사들은 향후 제정될 기본법의 적용 범위에 따라 발행, 유통, 공시, 이용자 보호, 내부통제 등 광범위한 규제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발행사협의회의 선제적 구성과 주요 게임사들의 참여가 합리적인 규제 체계 수립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담회 제1세션에서는 금융감독원 블록체인팀장을 역임한 김정훈 화우 전문위원이 '게임사의 스테이블코인 활용 전략: Away from P2E'를 주제로 발표한다.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흐름을 설명하고, P2E 논쟁을 넘어 결제·정산 인프라로서의 스테이블코인이 게임 내 거래, 아이템 마켓플레이스, 국경 간 정산 등에서 구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이보현 화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게임사의 가상자산법 기본 대응: 발행사협의회로 실천'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현재 진행 중인 가상자산기본법 입법 동향을 분석하고, 기존 유틸리티코인 발행사들이 단계적으로 점검해야 할 규제 대응 과제(발행, 유통, 보유자 관리, 내부통제 등)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국장 출신 김용태 화우 고문을 좌장으로, 김정훈 전문위원, 이보현 변호사, 김종일 게임센터장(수석전문위원)이 참여하는 대담이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운영의 법적 구조, 규제 부담의 합리적 수준, 발행사협의회의 역할과 범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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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가 본격화되면서 게임업계 역시 새로운 사업 기회와 규제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번 대담회가 스테이블코인 활용 가능성과 가상자산기본법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화우도 관련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합리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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