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원유수급 큰 변화 없어
"원유·나프타 이미 확보 7월 중 평시 80% 도달"
석유 최고가격제·차량2부제
단계적 완화 수순 밟을 것
해협 개방 긍정적 신호지만
기뢰제거·항로 확보 등 필요
실제 선박 운항은 시간 소요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합의했지만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공급망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은 키우면서도 섣부른 조치보다는 당분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이다.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와 주요 원자재 수급에 큰 문제가 없는데다 미국과 이란 간 합의의 실제 이행 여부를 지켜보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다만 석유 최고가격제와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 조정은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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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나프타·반도체 원자재 등 정상화 기대

민관의 원유 다변화 전략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더라도 당장의 원유수급에 커다란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위에 따르면 6~7월 원유 확보 물량은 전년 대비 85% 이상 수준이며, 나프타 역시 85% 이상 확보된 상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5~7월 원유는 전년 대비 86%, 나프타는 83%를 확보했다"며 "8월 도입 물량도 꾸준히 늘고 있어 7월 중에는 평시 대비 80% 중반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천연가스 공급 차질도 상당 부분 해소된 상태다. 반도체·자동차·조선업에 필요한 브롬화수소와 헬륨, 알루미늄 휠 등 주요 산업 원자재 역시 현재까지는 공급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의료용 장갑과 수액제 포장재 등 보건·의료 분야 원료도 평시 재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해상운임 상승세도 꺾일 전망이다. 발틱운임지수(BDI)는 올해 초 1567선으로 출발했다가 5월 14일 3195까지 치솟았다가 현재(11일 기준)는 2729로 낮아졌다. 하지만 지난해 연초 700선과 비교하면 3배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안심은 이르다고 본다. 호르무즈 해협에 설치된 기뢰 제거 문제와 대기 중인 약 2000척의 선박이 한꺼번에 이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병목현상, 이란 내부 강경 세력의 변수 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해상 물류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과 이란이 선박들의 안전 통항을 어떤 방식으로 보장할지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데다 해협 내 기뢰 제거 문제와 항로 확보, 선박 집중에 따른 병목 현상 등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협 개방 자체는 긍정적인 신호지만 실제 선박 운항 정상화는 별도의 문제"라며 "현재도 선사 및 선박과 상시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해협 내에는 한국 관련 선박 24척과 한국인 선원 137명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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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격제·차량 2부제 정상화 수순

정부는 그동안 최고가격제 종료 조건으로 △중동전쟁 안정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국제유가 배럴당 90달러 이하 안착 등을 제시해왔다. 현재 두바이유 가격은 80달러 후반대까지 내려왔고 종전 합의까지 이뤄지면서 제도 종료를 위한 환경은 상당 부분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종전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당분간 배럴당 90달러 이상의 고유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시행되는 7차 최고가격제는 동결을 유지하되 8차부터 해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 일각에선 유류세 인하와 최고가격제가 물가 안정에 기여한 것을 감안해 일괄 종료 조치보다는 단계적 완화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쟁 초기와 비교하면 원유 수급과 시장 상황이 상당 부분 안정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최고가격제는 전쟁 종결 여부뿐 아니라 해협 통항 상황과 국제유가 변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제유가가 일부 안정되더라도 기존 고유가 영향이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될 것"이라며 "수입물가 상승이 1~3개월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물가를 밀어 올리는 구조인 만큼 고물가는 올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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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석유 최고가격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총 4조2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재경부·산업통상부·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여하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발족해 구체적인 방식을 정유사와 논의할 예정이다. 정유업계는 지난 3월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 5월 말까지 누적 손실 규모가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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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시행해온 차량 2부제도 완화 또는 단계적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에너지 절감 대책은 유가와 수급 상황,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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