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 북·미 회담이 다시 국제 사회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즉각 개방을 포함한 종전 양해각서(MOU) 최종안에 합의한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눈길은 한반도를 향했다.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열렸던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호텔 정원을 걷는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시기가 절묘하고 메시지가 뚜렷하다. 한반도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마침 바티칸을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특별미사 연설에서 6·15 공동선언 26주년을 상기하며 대북 확성기 중단 등 선제적 완화 조치를 취했던 것을 강조했다. "희망의 불씨가 살아 있다"며 남북대화 복원과 평화적 공존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태도는 변한 게 없다. 북한은 바로 전날 '한국은 불변의 적국'이라는 제목으로 "서울 위정자들이 그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그것은 우리에 대한 도전이며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다뤄나가려는 우리의 대적원칙은 불변하다"는 외무성 담화를 냈다. "비핵화는 종결된 사안"이라는 북한의 완고한 태도 또한 북핵 문제 해결이 간단치 않은 과제임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해 미·이란 합의 이면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다. 이번 종전 합의는 고농축 우라늄 처리를 미뤄둔 채 돈과 통로를 먼저 열어준 미완의 휴전이다. 해협 통제권 역시 여전히 이란의 손에 있다. 이러한 '동결과 단계적 보상' 모델이 만약 북한에 그대로 이식된다면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자칫 북핵 묵인과 코리아 패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는 아직도 24척의 배와 한국인 선원 137명의 발이 묶여 있다. 정부는 안전한 통항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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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유 도입선 다변화 등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위기관리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북핵 문제에서 국제 사회가 견지해 온 '비핵화' 원칙과 협상 주도권을 잃지 않도록 한미 공조를 통해 정밀하고 발 빠른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논설실 colum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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