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승객예약자료 상호공유…"국경단계 마약·테러 강력 대응"

유럽연합(EU)이 아시아 국가 중에선 처음으로 한국과 승객예약자료를 상호 공유한다.

관세청은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EU 승객예약자료(Passenger Name Record·PNR) 입수 협정'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지은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오른쪽)이 지난 4일 비대면으로 '한-EU PNR 입수 협정 가서명식'을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세청

PNR은 여행자가 항공권을 예약해 발권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발권일·여행경로·동반 탑승자·수하물 등 정보로, 국경 단계에서 우범 여행자를 사전에 선별해 검사하는 데 필수적으로 활용된다.

현재 미국·EU·호주·일본 등 60개국이 PNR을 활용해 마약·테러 등 중대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단 EU는 미국·캐나다·호주 등 일부 국가와만 PNR 유사 협정을 체결, 체결국에 한해 소속 항공사의 PNR 제출을 허용해 왔다. 이 때문에 한국은 그간 EU 국적 항공사로부터 PNR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EU가 한국과 PNR 입수 협정을 체결한 것은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초국가 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한 것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은 2006년부터 국내에 취항하는 92개 항공사로부터 PNR을 받았다.

관세청은 지난해 EU 집행위원회, 주한 EU 대사관 등과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는 데 합의해 지난 4월 협정 문안을 마련, 5월 가서명을 완료했다.

협정이 정식 서명·발효되면 한국은 EU 국적 항공사로부터 PNR을 받아볼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여행자를 통한 마약·총기 등 위해물품 반입 증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관세청과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협정 가서명식에서 이번 협정이 양측의 국경 안보에 기여하는 중요한 성과라는 데 공감했다.

또 내년 상반기 협정 발효를 목표로 정식 서명 등 후속 절차를 추진키로 했다. 양측은 이번 협정을 계기로 마약·테러 등 초국가 범죄 예방에도 상호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지은 관세청 위험관리센터장은 "이번 협정은 한국이 사전에 PNR을 입수해 위험인물 선별과 위험관리를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세청은 이를 토대로 초국가 범죄에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