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집약적 AI 분야 격차 줄이는 숙제
국방·안보·공공AI 국산화 필요성 확산

'미토스' 수출통제에 발등에 불 韓…소버린AI 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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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앤스로픽의 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 '미토스'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한국 정부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같은 정부 통제가 전방위로 확산할 경우 AI 모델도 반도체처럼 전략물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오전 업무회의에서 미 정부의 미토스 수출 통제 관련 내용도 함께 논의했다. 고성능 AI 모델에 대해 미 정부가 직접 통제 권한을 행사한 사안인 만큼 현재 정부는 구체적인 사실 확인과 대책 논의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미토스 수출 통제 사실을 확인 중으로, 현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SK텔레콤 close 증권정보 017670 KOSPI 현재가 100,100 전일대비 5,300 등락률 -5.03% 거래량 1,630,561 전일가 105,400 2026.06.16 15:30 기준 관련기사 SKT, AI 에이전트에 사번 부여…"업무 보조 도구 아닌 동료로" [클릭 e종목]"SK텔레콤, AI인프라 사업 쌍두마차 보유…목표가↑" 조정 심화인가 조정 후 반등인가...급변하는 시장 현명하게 대응하려면 관계자도 "미국 정부의 조치 이후 앤스로픽 측과 소통하며 사태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앤스로픽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당국의 지침에 따라 외국 국적자의 '미토스5' '페이블5' 접근을 전면 중단하는 수출 통제 지침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해외 접속자를 포함해 미국 내 거주 외국 국적자, 앤스로픽 소속 외국인 직원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해당 지침이 내려진 직후 앤스로픽은 규정 준수를 위해 페이블5·미토스5 서비스를 즉시 중단했다.


업계에서는 AI 모델이 국가 경쟁력을 넘어 국가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구이자 국가 통제를 받는 전략물자로 격상된 만큼 이번 미토스 수출 통제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널리 사용되고 있는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모델로 향후 접근권 통제가 확대될 경우 기업과 국가 차원에서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학부 교수는 "미국 정부가 미토스의 수출을 막은 건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고 판단해 전략물자 통제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면서 "국가 안보 분야에서는 소버린 AI를 이용해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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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토스의 경우 일반 생성형 AI가 아닌 취약점 탐지와 공격 경로 분석 능력이 탁월하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각 국가들은 그간 접근권 확보에 사활을 걸어왔다. '프로젝트 글라스윙'은 앤스로픽이 지난 4월 최신 모델인 '클로드 미토스'의 개발 사실을 공개하며 만든 보안 협의체다. 미토스를 활용해 여러 산업군의 사이버 취약점을 탐지해내는 게 목적이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과 기업은 미토스를 활용할 권한이 주어진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SK텔레콤이 프로젝트 글라스윙 참여 대상에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접근권을 얻었는데, 이번 수출 통제 조치로 AI 사이버 위협 대응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AI 기반 사이버위협 대응에 있어 자체적인 보안 역량을 키우고 최신 AI 기반 취약점 분석을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방, 공공, 안보 등 민감한 분야를 중심으로 국산 AI 모델 도입의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소버린 AI가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을 중심으로 거대언어모델(LLM)과 AI 반도체, 등 AI 생태계 전반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도 힘이 붙게 될 전망이다.


이진원 하이퍼엑셀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일부 중국 AI 모델의 경우 이미 외국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어 미국의 수출통제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측면이 있다"면서 "AI는 기존 소프트웨어와 달리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많은 인프라를 필요로 하는 자본 집약적인 분야라 미·중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독파모 같은 자체 기술 확보는 물론이고 소버린 AI 구축을 위한 혁신적인 방안 등을 적극 찾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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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고려대 휴먼 인스파이어드 AI연구원 교수는 "앞으로 미국 정부가 AI 모델을 전략자산화해 협상 자산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앤스로픽 외에 오픈AI, 구글 등 모델을 보안에 최대한 활용하되 우리 자체 AI 모델을 사이버 보안을 위해 고도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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