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10년…시행 초 대비 위반 신고 70% 감소
오는 29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가 법 시행 초기와 비교해 7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보름간 온라인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2016년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청탁·접대 문화를 바꾼 반부패 법률로 꼽힌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는 2018년 4386건에서 지난해 1357건으로 법 시행 초기와 비교해 69.1% 감소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토론회 및 토크콘서트에서 발표된다. 지난 10년간 청탁금지법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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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지난 10년간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사회 투명성을 높여온 대표적인 법률"이라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청탁금지법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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