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우파 정당이 주도
정부와 재계는 끝까지 반대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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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서 국민투표로 부쳐졌던 인구상한제가 결국 부결됐다. 우파 정당을 중심으로 이민자 수를 제한해야한다며 추진된 법안이었지만 산업계의 반대와 유럽연합(EU)과의 협정 폐기 우려 등이 겹치면서 국민 과반 이상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2050년까지 국가 전체 인구를 1000만명으로 제한하하는 인구상한제 국민투표가 실시된 결과 찬성 45%, 반대 55%로 부결됐다. 투표율은 57%로 집계됐다.

현재 인구가 910만명 규모인 스위스는 2000년대 이후 인구가 200만명 이상 늘어났는데 대부분 이민자들이었다. 이에 우파 포퓰리즘 정당인 스위스국민당(SVP)은 외부 유입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국가 기간 시설에 과부하를 낳고 주택 임대료를 급등시키며, 국가 정체성도 훼손시킨다며 이번 인구상한제 발의를 주도했다.


실제 투표에서 스위스 농촌 지역의 경우 찬성 의견이 우세했으나 제네바와 로잔 등 프랑스어를 쓰는 서부 대도시에서 반대표가 쏟아지며 결국 부결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발의안이 통과됐다면 스위스는 인구가 950만명을 돌파한 이후부터 난민수용과 가족초청이민, 거주 허가증 발급 등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이 경우 EU와의 협정이 폐기될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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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스위스 정부와 경제계는 인구상한제를 매우 강하게 반대해왔다. 자칫 과거 영국이 EU를 탈퇴한 브렉시트와 같은 경제충격이 가해질 수 있고, 이민자 노동력 유입이 제한될 경우 의료와 보건, 금융, 제약, 기술 등 산업 전반에 필요한 노동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스위스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인구상한제 통과시 EU와의 관계악화, 교역축소 등으로 스위스 경제규모가 이번 세기 말 지금보다 12% 이상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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