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정선거론은 반사회적 행태…경찰·시민 위협 책임 물어야"
李 14일 로마서 화상 회의 주재
"음모론 선동 세력 고개 들어" 비판
검경 합수본에 성역 없는 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참정권 침해 사태를 부정선거론과 연관 짓는 것에 대해 "반사회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를 봉쇄한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나 시민에 위해를 가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의 한 호텔에서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선거 결과 조작 등등을 운운하면서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참정권 침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면서도 "그런데 그건 그거고, 이걸 악용해가지고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더 고개를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더구나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또 주변 시민들을 위협하기도 한다"면서 "가끔 이해할 수 없는 무슨 검색 검문 행위도 하고 또 출입도 막고 이렇게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마땅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우리가 뭘 하더라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명확한 선이 법과 제도 아니겠느냐"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을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려면 건강한 비판과 건설적 대안 마련이 보장되고 또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빠르면 이번 주부터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된다고 한다"며 "국회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협조를 선관위에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본부를 향해서는 "성역 없는 책임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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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청년들과 시민들의 정의로운 분노에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응답할 때"라며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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