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李정부 1년, 국조실 관리 지시사항 역대급…尹의 8.4배
본지 확보 자료, 국조실 관리 지시사항. 尹·文·朴 압도
尹정부 전체 재임 기간 87건도 이미 넘어
추진사항 82건 중 50건 완료…평균 처리 기간 84일
지시로 끝내지 않고 과제화해 관리
지시 이행까지 챙기는 업무 스타일 확인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1년간 국무조정실이 관리하는 대통령 주요 지시사항이 2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취임 첫해 23건의 8.4배, 윤석열 정부 전체 재임 기간 87건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많은 역대급 규모다. 이 대통령이 집권 초반부터 주요 국정 현안을 직접 챙기고, 부처별 이행 상황까지 강하게 점검해온 국정 운영 기조가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15일 아시아경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국무조정실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일 기준 국조실 소관 대통령 지시사항은 193건이었다. 국조실에서 관리하는 지시사항은 대통령 지시 가운데 국정 운영 차원에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안으로, 국조실은 관련 부처에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조실에서 관리하는 지시사항은 물론 개별 부처가 관리하는 대통령 지시사항까지 포함하면 전체 지시 건수는 과거 정부와 비교해 훨씬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와 비교하면 그 차이는 뚜렷하다. 국조실이 같은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1년간 대통령 지시사항은 23건에 불과했다. 임기를 모두 채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비교해도 지시사항은 눈에 띄게 많았다. 문 전 대통령 취임 후 1년간 대통령 지시사항은 28건, 전체 재임 기간 지시사항은 77건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권 1년간 지시사항은 45건, 재임 기간 지시사항은 255건이었다. 집권 1년 차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이 대통령은 작게는 4배에서 크게는 8배 이상 많은 지시사항을 전달한 셈이다.
靑 참모진 정비 이후 빠르게 증가…12월에는 33건 달해
월별 흐름을 보면 이 대통령이 대통령실 핵심 참모 인선 등 내부 정비를 어느 정도 마친 지난해 7월 이후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6월 3건이던 지시사항은 7월 26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8월 8건, 9월 10건, 10월 12건, 11월 14건이었고 12월에는 33건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도 1월 17건, 2월 14건, 3월 21건, 4월 19건, 5월 14건 등 두 자릿수 흐름이 이어졌다. 6월에는 지난 2일까지 2건이 추가됐고, 최근 이 대통령은 직장 내 음주 강요 문화와 감찰 묵살 의혹이 제기된 20대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에 대해 국조실에 진상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유형별로는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 193건 중 추진사항 82건과 훈시 사항 11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1년 동안 매주 2건 이상 주요 지시사항이 전달된 셈이다. 추진사항은 국조실을 중심으로 실제 대책 마련, 제도 개선, 점검, 후속 조치 등을 통해 이행해야 하는 과제성 지시다. 훈시 사항은 국정운영 방향이나 정책 원칙, 공직사회에 대한 당부 등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
분야별로는 행정 분야가 1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 22건, 사회 21건, 안전 18건, 지역 8건, 외교·안보 6건 순이었다. 대통령 지시가 특정 정책 분야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부처 간 조정, 제도 개선, 행정 절차 정비, 이행 점검 등 정부 운영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경제·사회·안전 분야 지시도 고르게 포함돼 민생경제·재난 대응·산업 현안 등이 두루 주요 관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지시사항 처리 실적은 단계별 관리가 가능한 추진사항 82건 가운데 50건이 마무리돼 완료율 61%였다. 완료된 추진사항의 평균 처리 기간은 84일로 대체로 3달 이내에 마무리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주요 지시가 부처별 과제로 넘어간 뒤 평균 3달 안팎의 기간 처리되고 점검을 마무리했다는 의미다.
구체 지시 後 이행 관리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업무 스타일 반영
이번에 확인된 수치는 이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회의, 부처 보고, 현장 방문 등에서 물가, 산업안전, 재난 대응, 복지 사각지대, 장병 안전, 지역균형발전 등 주요 현안을 반복적으로 챙겨왔다. 국정 방향을 선언하는 데 그치기보다 문제를 특정해 담당 부처를 정한 이후 이행 상황을 다시 확인하는 방식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좋은 형이었던 만큼, 자수하길 바랐다"…'리트 만점' 이진우 대학 동기들 애도
특히 평균 처리 기간 84일은 대통령 지시가 단순한 메시지에 머물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시가 국조실 관리대장에 오른 뒤 소관 부처로 전달되고, 이후 완료 여부까지 점검하는 일련의 과정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많은 것은 주요 현안을 부처별 과제로 만들고 끝까지 확인하는 업무 스타일이 반영된 결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사항의 평균 처리 기간이 84일이라는 점도 속도와 성과를 중시하는 국정 기조가 실제 이행 관리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