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의 비핵화 종결 주장에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 일관된 목표"

"한미 확장억제 협력은 정부의 의무"
"NPT 등 국제 규범에 전적으로 부합"

청와대는 14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등을 겨냥해 한반도 비핵화가 최종적으로 종결된 문제라고 주장한 데 대해 "한반도 비핵화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확인된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성 바오로 대성전에서 열린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 미사'에서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 2026.6.14 연합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대해 "정부는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비전 하에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의 확장억제 협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정부로서의 의무"라며 "이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포함한 국제 비확산 체제와 규범에도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최근 열린 한미 NCG와 미일 확장억제대화(EDD)를 비난하며 비핵화 논의가 더 이상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북한은 한미·미일 간 확장억제 협의를 "핵전쟁 모의판"이라고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가 되돌릴 수 없다고 강변했다.

한미는 지난 11일 서울에서 제6차 NCG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한 확장억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공동언론성명에서 북한 비핵화가 공동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미국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 회의에서는 한미 NCG 보안지침에도 서명했다.

청와대의 이날 입장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평화공존 기조와 한미동맹 차원의 억제력 강화를 병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간의 유엔 안보리 결의들은 북한에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요구해왔고, NPT 체제는 비핵보유국의 핵무기 획득을 금지하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