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0만 상한 개헌안 국민투표…‘스위스판 브렉시트’ 되나

인구 천만명 초과 금지 국민투표…갈림길에 선 스위스
찬성 측 “주택·교통난 해소” vs 반대 측 “심각한 노동력 부족 우려”

스위스가 2050년까지 인구를 1000만명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면서 유럽 각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국민투표 결과는 정오 무렵부터 집계될 예정이다. 개헌안은 전체 유권자 과반의 찬성과 26개 칸톤 중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가결된다.

이번 국민투표 안건은 극우 성향의 제1당인 스위스국민당(SVP)이 주도한 '인구 1000만명의 스위스에 반대한다(No to a Switzerland with 10 Million)' 또는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다. 스위스 연방정부도 공식 국민투표 안건으로 이를 상정했다.

발의안은 스위스 상주 인구가 2050년 이전에 1000만명을 넘지 않도록 헌법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약 910만명인 스위스 인구는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40년대 초반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위스의 인구 상한 1000만명 국민투표 찬성(왼쪽)과 반대 포스터. BBC 캡처

찬성 측은 급격한 인구 증가가 주택난과 교통 혼잡, 환경 훼손, 공공서비스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2002년 이후 유럽연합(EU)과의 인력 이동 자유 협정 체결 이후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사회 인프라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스위스 정부와 의회, 경제계는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발의안이 통과되면 인구가 950만명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난민 수용과 가족 초청, 체류 허가 등에 제한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이후 인구가 1000만명을 넘으면 유럽연합(EU)과 체결한 인력 자유 이동 협정까지 폐기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2045년까지 대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경제계는 특히 노동력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스위스의 제약·금융·기술 산업은 물론 호텔업과 의료 분야 역시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인 네슬레, 로슈, UBS 등도 인구 상한제가 경제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반대 의견이 52%, 찬성 의견이 45%로 나타나 반대가 근소하게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부동층이 적지 않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신들은 이번 투표를 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에 빗대 '스위스판 브렉시트'로 부르기도 한다. 결과에 따라 스위스의 이민 정책은 물론 유럽 각국에서 확산 중인 반이민 정서와 국경 통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