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6차례 회의·실무협의…40개 정책 아이디어 발굴
프리랜서 경력증명·청년 신용상담·사회 첫 출발 교육 포함
강훈식 "청년 문제의식이 실제 정책으로 발전한 좋은 사례" 평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청년미래자문단이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프리랜서 경력증명 시스템 구축, 청년 신용·재무상담 지원체계 구축 등 6개 정책과제를 청와대에 최종 제안했다.
청와대는 14일 강 실장 주재로 '대통령비서실 청년미래자문단 최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자문단은 강 실장을 단장으로 지난해 11월 출범한 조직으로, 청년 당사자와 현장 활동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청년 노동·금융·정책 접근성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문단 간사를 맡은 이주형 청년담당관이 그동안의 운영 경과와 최종과제 결과를 보고했다. 자문단은 총 6차례 회의와 실무협의를 거쳐 40개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했고, 이를 토대로 10개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이후 관계부처 검토와 협의를 거쳐 최종 6개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최종 과제는 ▲프리랜서 경력증명 시스템 구축 ▲K-농산어촌 청년 워킹홀리데이 ▲원스톱 청년 신용·재무상담 지원체계 구축 ▲청년기회보장제 신설 ▲청년정책 종합상담 도입·운영 ▲고교 3학년 대상 사회 첫 출발 교육 등이다.
과제별 소관 부처는 프리랜서 경력증명 시스템 구축과 청년기회보장제 신설은 고용노동부, K-농산어촌 청년 워킹홀리데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원스톱 청년 신용·재무상담 지원체계 구축은 금융위원회, 청년정책 종합상담과 사회 첫 출발 교육은 국무조정실이 맡는다.
청와대는 이번 과제들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탐색 지원, 위기 청년 조기 개입 및 회복, 청년정책 접근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프리랜서 경력증명 시스템은 플랫폼 노동, 프로젝트 기반 일자리 등 비정형 노동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실제 노동 경험이 공식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청년들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과제다.
회의에서는 자문위원들의 소감 발표도 이어졌다. 안예슬 위원은 "위원들의 제안과 의견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 효능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엄보운 위원은 "청년들이 더 이상 정책의 수혜대상이 아닌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달라"고 제안했다.
강 실장은 프리랜서 경력증명 시스템 구축 과제와 관련해 "일을 하고 있음에도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주셨고,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자고 말씀드렸다"며 "청년들의 문제의식이 실제 정책으로 발전한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강 실장은 또 "앞으로도 제안과제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며 "청년들이 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참여의 방식과 구조,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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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청년미래자문단이 제안한 6개 과제가 실제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처 및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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