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협상 본격화…법사위 놓고 벌써 충돌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돌입
민주 "신속처리" 국힘 "견제균형"

여야가 이번 주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에 본격 착수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핵심 상임위원장 확보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 견제를 위해 주요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조정식(가운데)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한병도(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점식(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대 관심사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를 통과한 민생·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제1당이 맡는 만큼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아야 견제와 균형 원칙이 유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반드시 맡아 국회의 견제 기능을 온전히 복원하는 것만이 권력 사유화를 막으라는 6·3 지방선거의 준엄한 민심을 따르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입법 지연을 일삼아온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결코 넘길 수 없다"고 맞받았다.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 배분도 주요 협상 대상이다. 특히 민주당은 인공지능(AI) 3강 도약, 첨단산업 육성, 자본시장 선진화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경제 상임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맡았던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와 국방위원회 등 안보 관련 상임위도 협상 과정의 변수로 거론된다.

상임위원장 하마평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장관과 상임위원장 이력이 없는 3선 의원들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법사위원장 후보로는 송기헌 의원과 전현희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밖에 김정호, 김영진, 이언주, 진성준 의원 등도 후보군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에서도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았던 3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후보군이 형성되고 있다. 김성원·김정재·김희정·송언석·이만희·이양수 의원 등이다. 4선 가운데서는 안철수 의원과 유의동 의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원칙에 대한 합의를 먼저 도출해야 본격적인 '내부 인선'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사위를 비롯한 핵심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큰 만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