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7조 시대 왔다…고용보험 적자 6000억원 어쩌나

제조·건설업 침체 장기화에 수급자 증가
전문가들 “지속 어려워…구조적 대책 필요”

경기 둔화와 고용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17조원을 돌파했다. 고용보험기금은 600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연합뉴스는 고용노동부의 '2025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를 인용, 지난해 고용보험 사업비 지출액은 20조940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년보다 12.3% 증가한 수치다. 고용보험 사업비 지출이 20조원을 넘어선 것은 코로나19 대유행의 타격이 극심했던 2021년 이후 처음이다.

지출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실업급여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7조4833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이어진 데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승한 영향이 반영됐다. 여기에 실업급여 계정에서 함께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급여 지출도 크게 늘면서 재정 부담을 키웠다.

문제는 지출과 수입의 불균형이다.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은 20조3485억원에 그쳤고, 결국 기금 전체는 592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보험료 수입과 기금 운용 수익만으로는 급증하는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게다가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상태는 사실상 차입금으로 유지되고 있다. 장부상 적립금은 1조7000억원 수준이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자금을 제외하면 실질 적립금은 약 6조원 적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법은 대규모 실업 사태에 대비해 연간 지출액의 1.5~2배 수준의 여유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 배율은 0.1배에 그쳐 권고 기준을 크게 밑돌았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재정 구조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고용 안전망 확대 정책까지 추진될 경우 실업급여 지출은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 조정, 급여 체계 개편, 수급 관리 강화 등 고용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