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강국' 답은 여기에… KIOST, "유인잠수정 개발" 국회에 올렸다

"기술 자립 넘어 안전·인증 체계 구축"

사람이 직접 바닷속으로 내려가 탐사하는 유인잠수정 기술을 국내 독자 기술로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기술 개발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원장 이희승)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균택 국회의원실, 한국국가법학회와 공동으로 '해양과학기술의 국가법적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알렸다.

이번 세미나는 해양 수중탐사를 위한 유인잠수정 기술 자립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열렸다. 독자 기술 확보는 물론 국제 안전·인증 기준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자는 취지다.

KIOST에서 개발 중인 천해용 유인 잠수정 조감도.

국내에서는 매년 3500건이 넘는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밀 수중 작업이 가능한 유인잠수정 기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반면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등은 수심 6000m급 심해 유인잠수정을 운용하며 관련 기술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김웅서 KIOST 전 원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됐다. 김 전 원장은 프랑스 국립해양개발연구소(IFREMER)의 심해 유인잠수정 '노틸'에 탑승해 태평양 해저 5044m까지 잠수한 국내 최초의 인물이다.

김 전 원장은 "유인잠수정 개발은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주변 강대국들은 이미 심해 유인잠수정을 통해 바다 깊은 곳까지 탐사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관련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신창주 KIOST 해양ICT·모빌리티연구부 박사가 '한국의 유인잠수정 연구개발'을, 성봉근 서경대 교수가 '해양주권에 관한 국가법적 과제'를, 김권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박사가 '유인잠수정의 국가법적 과제'를 각각 발표했다.

KIOST에서 개발 중인 천해용 유인 잠수정의 조종부 탈출 개념도.

토론에서는 유인잠수정 개발이 연구자와 운용자의 생명안전을 전제로 하는 극한 연구개발(Extreme R&D)이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기술 혁신과 안전 관리가 균형을 이루는 체계적인 안전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연구책임자인 신창주 박사는 "유인잠수정은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사람이 직접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만큼 이를 안전하게 뒷받침할 법·제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7년부터 운용에 필요한 법·제도 항목을 구체화해 기술과 제도를 함께 갖춘 해양강국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힘줬다.

KIOST는 해양수산부의 '천해용 수중 모빌리티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수심 300m 이내에서 최대 3명이 탑승할 수 있는 유인잠수정을 개발하고 있다. 총사업비 325억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성능시험과 실해역 투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발 중인 잠수정에는 약 30기압을 견디는 압력선체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사출형 비상탈출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으로, 안전 분야 핵심 기술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 해양과학기술의 국가법적 과제 세미나 참석자들이 카메라 앞에 섰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