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학물질 취급시설 긴급점검… 불이행 형사고발

한화·SK 잇단 사고로 취급시설 점검
2014~2025년 83.8% 안전기준 미준수
화학물질 취급·보관부터 실태전반 확인

서울시가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사고와 SK하이닉스 청주 공장 유독가스 누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예방 조치다.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5년까지 12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총 31건이다. 이 가운데 26건(83.8%)이 안전기준 미준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은 누출이 21건(67.7%)으로 가장 많았고 폭발이 4건(12.9%)으로 뒤를 이었다.

폭발 사고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연합뉴스

사고 10건 중 8건 이상이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만큼,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만으로도 상당수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취급 과정에서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큰 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 사업장 102개소 중 표본을 선정해 안전관리 실태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 12일 점검 대상 시설 관계인에게 긴급안전점검 계획을 사전 통지했다. 29일부터 7월 중순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화학물질 취급·보관부터 작업자 보호조치, 법정검사 이행 여부까지 현장 안전관리 전반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주 점검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준수 여부 ▲개인보호구 착용 및 배기장치 작동 여부 ▲법정 검사 및 자체 점검 실시 여부 ▲관리자 등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점검에는 서울시 안전감찰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참여하며, 필요시 소방 분야 전문가도 동행할 계획이다.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지도하는 목적도 있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사업장의 애로사항이나 요청이 있을 경우 법령 이행에 대한 안내와 맞춤형 안전 컨설팅을 병행 지원한다.

반면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불법 보관하는 등 심각한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현장을 통제하고 관할 소방서 및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행정·사법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발동해 소유자·관리자에게 위험요인 제거와 시설 보수·보강 등을 명령하고 불이행 시에는 형사고발 등 엄정한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긴급안전점검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해 화학물질 누출·폭발 등 중대 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최근 발생한 화학사고는 현장의 작은 부주의와 안전수칙 미준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선제적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과 근로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