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을 가하는 행위, 즉 안마·마사지·지압은 현행 '의료법'에 따라 규제된다. 시각장애인 중 자격을 인정받은 안마사만이 합법적으로 안마업을 할 수 있고, 어기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피부미용업'으로 등록한 뒤 사실상 지압과 경락, 스포츠마사지를 제공하는 업소가 곳곳에 즐비하고, 소비자들은 그것이 불법인지조차 모른 채 이용한다. 단속도 없이 사실상 묵인된 시장이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다. 수요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합법적인 공급 경로가 지나치게 좁다 보니 법은 있으나 마나 한 문구로 전락했다.
전문 물리치료사가 손이나 도구로 관절과 근육을 교정하는 도수치료는 '의료행위'라는 명목 아래 병원 울타리 안에서 빠르게 시장을 넓혀왔다. 그 배경엔 실손보험이 있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를 상품화해 회당 10만~30만원을 책정했고, 환자는 실손보험 덕분에 본인 부담이 크지 않으니 반복 시술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실손보험사들은 비급여까지 보장된다는 점을 내세워 가입자를 끌어모았다. 각자의 이해관계 속에서 도수치료 시장은 기형적으로 팽창하다 이제 자멸할 위기에 놓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보험손익은 1조8700억원 적자로, 일 년 전보다 16% 더 악화했다.
보건복지부가 다음 달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이런 구조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다. 비급여 영역에 머물던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해 가격과 이용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가격은 회당 4만3850원으로 통일되고, 이용 횟수도 주 2회·연간 15회로 제한된다. 과잉 진료를 억제하겠다는 취지에선 합리적이다.
하지만 이미 현장에선 도수치료실을 없애고 주사치료실을 늘리는 병·의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도수치료를 막으니 체외충격파·증식치료·비급여 주사 등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여전히 의료와 건강관리의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데 있다. 근골격계 통증을 줄이고 신체 기능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환자는 넘쳐나는데, 합리적인 가격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로가 빈약하다.
가격표만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도수치료의 의학적 적응증 기준을 엄격히 정하고, 과잉 진료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 애초에 정부가 도수치료에 대한 표준 진료지침과 가격, 인력 기준을 정교하게 마련했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까진 오지 않았을 터다. 꼭 필요한 환자는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되, 의료를 가장한 상업화는 단호히 걷어낼 수 있는 정교한 법적·제도적 설계가 시급하다. 이번에도 어설픈 봉합에 그친다면 도수치료 다음에도 또 다른 '제2의 비급여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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